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기소된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언급했다.
8일 오전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 동안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라며 "토끼가 호랑이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다"라며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한 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임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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