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보다 필요한 건 '예산 10배'…대학노조, 교육재정 선결 촉구

"취지는 공감, 현실은 난망"…고등교육 재정 기반 없이 정책 추진 우려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교육재정…"지속 가능성 확보가 먼저"

서울대 정문 전경. 연합뉴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예비 후보들의 공약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대해 전국대학노조가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먼저"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23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전국 9개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의 열악한 고등교육재정 현실에서 이 같은 구상이 타당한지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 공약은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거점 국립대가 지역 산업계와 연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균형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대학노조는 정부의 현재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감안할 때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립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들고, 거점 국립대에 재정이 쏠릴 경우 전체 고등교육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학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는 한 해 정부로부터 약 6천5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 부산대와 같은 거점 국립대는 약 1천900억원에 그치고 있어 약 4천600억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7%로, OECD 평균인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역시 1만3천573달러로, OECD 평균 2만499달러의 약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의 2024년 실질 GDP는 2천300조원으로 세계 10위권에 해당한다. 대학노조는 "OECD 상위 20개국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평균 1.2%"라며 "한국도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한 충분한 물적 토대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대학노조는 "공약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중장기적 고등교육재정 확충 전략 없이 대학을 키우는 공약은 지속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OECD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