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도교육청 결산검사 마무리… 22건 개선·권고사항 제시

반복 지적된 항목 '구조적 개선' 필요 지적
수범사례 발굴… "성과는 인센티브로 이어져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가 마무리됐다.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도기욱)은 지난 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28일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도의원과 회계·정책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 이·불용 예산 발생 사유, 재정사업 성과 및 낭비 요인,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검사 결과 경북도에서는 ▷예산집행률 제고 ▷위탁·보조사업 관리 강화 ▷문화재단 등 출연기관의 출연금 교부 및 회계처리 개선 ▷예비비 목적 외 사용 자제 등 13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제시됐다.
도교육청은 ▷이월·불용액 체계적 관리 ▷성과지표 개선 ▷사립유치원 교원지원 기준 명확화 등 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받았다.

결산검사위원들은 두 기관 모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성과 중심 집행을 위해 내부 통제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성과가 뚜렷한 수범사례도 함께 발굴했다.
경북도는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 구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 지원 ▷디지털트윈 시범구역 조성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도-농 이음교실 운영 ▷미술품 관리체계 개선 ▷지역 맞춤형 교과서 개편 등이 수범사례로 뽑혔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했으며,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해 성과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

대표위원인 도기욱 도의원은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필요한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했다는 의미로, 도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이제는 형식적인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실제 필요한 곳에 적기에 정확히 쓰이는 재정운영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