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고객정보유출 조사 결과 1년 이상 걸릴지도…인지시점 19일 23시 40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답변 "유심 바꾸면 2차 피해 방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8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경위 조사 결과가 1년 이상 걸릴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8일 SKT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관련, "보통 짧게 걸리면 2∼3개월이고 시스템이 복잡한 경우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언제쯤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고 위원장은 "아직 자료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SKT로부터)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당일 현장을 방문해 구두 설명을 듣고 회사와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이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질책하자 고 위원장은 "SKT 고객만 해도 국민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인데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고 위원장은 "별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운영을 시작했다"며 "과거 LG유플러스나 KT (유출) 사건에 비해서도 훨씬 더 중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조항도 과거에 비해 강화됐기에 잠재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이 유심을 무료로 교환해 준다고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불안 해소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회사에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유심만 바꾸면 안전하냐"는 질의에는 "유심을 바꾸면 고객 입장에서 2차 피해는 방지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통신사를 LG유플러스나 KT로 바꾸면 괜찮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 위원장은 "통신사를 바꾸는 것도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해킹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게 된다면 위약금 문제도 해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검토해 보라"는 발언에는 "회사 쪽에서 전향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고 위원장은 SKT가 해킹을 인지한 시각에 대해서는 "신고서상 인지 시점은 4월 19일 23시 40분(오후 11시 40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개인정보위에 신고가 접수된 시점은 "4월 22일 오전 10시경"이라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그는 "신고서에 제출된 시간이라고 하면 개인정보위에 신고한 시간은 늦지는 않은 것"이라며 "지난 18일에 (유출을) 발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