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꼼수 파기자판' 없을 것"… "한덕수, 李 막는 '과도기 정부' 전략 펴야" [뉴스캐비닛]

李 상고심 D-1…"대법, 상고 기각 시 명예 회복 기회 잃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 민주서 후보 교체론 예상"
"100만 원 이하 파기자판, 대법 얼굴 먹칠하는 꼴"
"한동훈, 공적 조직력과 팬덤 조직력 작용했다"
"오늘 10시 김문수-한동훈 양자 토론회...찬탄, 반탄 중심 벗어나야"
"한덕수, 국힘에 없는 외연 확장 가져와야"

송국건 정치평론가/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국건 정치평론가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이재명 후보의 경우 최근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최근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다, 독재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본심이 어떻든 간에 본인이 찾았고, 그래서 기사가 '보수 공략' 이런 식으로 속칭 야마가 잡혀서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대중들이 봤을 때는 기사가 어마무시하게 쏟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그 다음에 속칭 '보수'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이나 인사들을 포섭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재명이 아니라 전략 자체로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이하 송국건): 일단 묘소를 참배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법안들을 만드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법안을 막 만들면서, 국가를 건국하는 데 앞장선, 또 산업화에 앞장선 전직 대통령들의 묘소를 찾아가서 마치 우클릭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지금 당장 양국법을 네 번째 지금 발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국법이나 아니면 노란봉투법 같은 것도 지금 같이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국가 정체성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실제 법안을 만드는 건 행동이 다른 것이죠. 그 상황에서 또 우클릭을 한다고 해서 조갑제 대표나 정규재 대표를 초청하고, 또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하고 하는데 지금 심지어 권오을, 또 유승민 전 의원까지도 대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우파인가, 지금 상황에서 정통 우파인가. 여러 가지 방송이나 이런 데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좌파로 전향을 했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위장 우파였다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영입을 해서 마치 우클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눈속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눈속임에 가깝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저는 조금 이제 결을 달리하는데, 물론 그렇게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저는 경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뭐 강금실, 정은경, 윤여준, 정규재, 조갑제까지 파장적이에요. 지금 누구를 또 언제 영입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응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어떤 식으로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지금 이재명 후보, 민주당은 이미 본선 모드에 굳히기 전략이에요. 내일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이 모든 준비가 이제는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상고 기각이나 이런 게 나오면 더 탄력 받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시간은 없어도 이런 걸 당에서 꽉꽉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밤을 새고 지금 선거에 대한 대응들을 하고 있냐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동재: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상고심이 갑자기 5월 1일, 내일로 잡혔습니다. 또 희망회로 돌리냐, 희망고문하냐, 이런 분들 계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특정 결론 유도하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만 다뤄보겠습니다. 그래도 모든 경우의 수는 다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상당히 빠르게 잡혔어요.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도 3심 선고가 이렇게 빨리 잡힐 것이라고는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상고심 사건 접수 34일 만이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송국건: 일단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고 두 번 심리를 했죠. 두 번 심리를 하고 왜 세 번째 심리가 안 잡히지 하고 좀 불안하게 됐어요. 근데 세 번째 심리 없이 바로 어제 전격적으로, 어제 오후 한 6시쯤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지금까지 빨리발리 전원합의체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돌리고, 3일 만에 두 번 연속 심리를 해서 한 세 가지 시점이 예상이 됐어요. 첫 번째는 6월 3일, 대선 전에. 그런데 대선 전에 후보 등록이 돼버리면 민주당에서 만에 하나 후보가 못 올 수도 있으니까 후보 등록 직전에, 그러니까 11일 전에 이게 하나 있었고, 하나는 5월 한 8일, 9일 그 정도 말하는 거였죠.

▷이동재: 그렇죠.

▶송국건: 그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연휴가 시작되니까 이번 주말부터 연휴 직전에 좀 하지 않을까, 금요일쯤. 근데 그것보다도 이틀이 더, 하루가 더 빨라진 거죠. 5월 1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데, 이유가 뭘까. 저희들이 희망회로 돌리지 않고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중략) 하나는 지금 혼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아예 면죄부를 줘버리겠다. 선거 전에 후보 등록하기 전에, 연휴 전에 결정해서 검찰이 상고한 것을 기각해 무죄를 줘버리겠다. 지금 결론이 나 있거든요, 상고 기각. 아마 두 번째 심리했을 때 결론을 냈을 거예요. 지금 판결문 쓰고 있을 겁니다. 그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정반대로 그게 아니고 최소한 민주당에 대해서 후보 교체 시간을 줘야 되겠다. 후보 교체가 되려면 일단은 파기자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직접 선고하는 건데, 그 경우는 다들 이제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동재: 그런 재판 자체를 거의 안 한다고는 하니까.

▶송국건: 안 한다고는 하는데, 한 사례도 있긴 하죠. 이거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대혼란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파기자판을 제외를 한다고 하면 (남은 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인데, 이 경우에는 물론 다시 고법에 갔다가 대법원에 다시 와야 되니까...아마 그러니까 피선거권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혼란이 일어나겠죠. 고법에 갔다가 대법에 바로 와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이 돼 버리면 바로 즉시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 상황을 감안하면 그때도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동재: 민주당 안에서.

▶송국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후보 교체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인가. 저는 그 둘 중에 하나가 이미 결론이 나 있다고 봅니다.

▷이동재: 일단 신속한 재판, 신속한 선고라고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사실 거의 3년을 끌었습니다.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마지막에 도장을, 마감 도장을 찍는 건 사법부가 돼 버린 이런 현실인데...1심에서는 1년 4개월을 판사가 그냥 깔고 앉기도 하던 사건이었는데, 신속한 3심 재판 과정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런 분석은 나오는 것 같아요.

▶송국건: 조희대 대법원장은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 신속 재판했고, 특히 선거법 가지고는 공문까지 다 보냈습니다. 하급심 법원에 공문을 보내서 선거법은 6·3·3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지난 작년에 4·10 총선 때, 총선 때 그때 선거사범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도 빨리 진행을 하라고 하급심 법원에 다 공문까지 보내고 계속 강조를 했어요. 대법원 입장에서 그걸 솔선수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1심이 6개월에 끝나야 되는 걸 2년 2개월이 걸렸거든요. 2심도 4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에 끝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만 보면 '아, 이게 정말 신속하게 하는구나' 싶지만은 전체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6·3·3, 9개월, 12개월, 1년에 끝내야 되는 거를 지금 2년 6개월이 됐거든요. 지금 대법원까지 2년 7개월 만에 나오는 거니까 이게 결코 빠른 것이 아니고...또 대선이 맞물려 있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의제에 대한 결정을 했다고 보는데, 그 내용. 이게 무죄로 갈 것이냐, 유죄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할 것이냐, 파기자판을 할 것이냐.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을 떠난 거예요.

▷이동재: 그렇죠, 예.

▶송국건: 이게 헌법재판소처럼 이상하게 만장일치, 전원일치 이런 걸 조율하는 그 과정이 대법원에는 없죠. 같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명의 대법관들이, 그러니까 11명까지 투표를 했고, 거기서 다수의 대법원장이 손을 들어주는 그 형식이 되죠. 그래서 시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지를 가지고 정했지만, 내용은 12명의 재판관들이 양심적으로 판결을 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지금 재판연구관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왔다고 합니다. 1·2심 증거와 사실관계가 동일해가지고요. 이 사건은 오래 볼 건도 아니긴 했었는데...새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 판단만 달라졌을 뿐이고요. 주목할 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와 별도로, 헌법조를 투입을 시켜서 헌법 84조에 대한 검토도 했다는 겁니다. 헌법 84조라는 게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부분인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그때 과연 재판이 계속되게 될 수 있느냐,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이 헌법 84조에 걸리게 되는 건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간 당선이 된다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모두 멈춘다,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지금 의견이 갈려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2심에 대해서 아예 볼 필요조차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을 했다면, 아예 헌법조 투입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긴 합니다.

▶송국건: 이 헌법 담당관, 재판연구관들이 투입된 이유가 이번에 같이 헌법 84조를 살펴봤을 것이다. 만약에 무죄로 확정을 해버리면 살펴볼 필요도 없죠. 물론 이제 앞으로 4개의 재판이 더 있으니까 그 경우에 대비를 해서 뭐 했을 수도 있지만...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선거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본 이유는, 파기환송을 해야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재판이 진행될지 안 될지 이것을 살피려고 투입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헌법재판 내일 만약에 파기환송하면, 이것이 앞으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된다, 아니면 중단된다'에 대한 입장을 같이 밝힐지, 아니면 나중에 또 다른 과제로 남겨둘지. 그 부분은 내일 지켜봐야 돼요. 이재명이 '법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법대로 하는 것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고, 헌법 84조 해석을 '새로운 소추를 못 한다는 것뿐, 재판은 진행된다'고 해주면 가장 법대로 결론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재명이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거예요. 만에 하나 본인이 집권을 하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지만 (처리에) 시간이 걸리니까, 좌파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때고. 이 사건은 파기환송돼서 고법, 그 다음에 대법원에 넘어오는 데까지 한 달 남짓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헌재 전에 대법원이 먼저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동재: 지금 전 국민이 거의 다 법조인이 다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제일 똑똑할 것 같아요, 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일단 나올 수 있는 결론, 크게 세 가지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죠. 상고 기각, 파기환송, 그 다음에 파기재판, 이렇게 세 가지 했는데. 법적인 분석하는 분들은 많이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 정치적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각각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정치적으로 파장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상고 기각, 그러니까 무죄 취지로 상고 기각이 될 경우에는 현재 대선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 여쭤볼게요.

▶송국건: 무죄가 확정되면 일단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사건 조작이었다 주장하겠죠. 신문들도 날개를 달았다 보도를 할 거고요. 그렇지만 대법원이 그런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 민심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안 갈 수도 있어요. 대법원은 그전에 한 번 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2020년에 이재명에 대해서 권순위 재판 거래 의혹 똑같은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했거든요. 그때 한 번 면죄부를 준 적이 있어요.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은, 그때는 1심이 무죄, 2심이 유죄, 그다음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었잖아요. 그런데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어요.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그 대법원인데, 똑같은 대법원이 이번에는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인데, 3심에서 다시 무죄를 확정해주게 되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연결이 돼 버려요. 저는 어떻게 여론전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연결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왜 이재명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2심의 판결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수긍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왜 이런 면죄부를 억지로 줬느냐. 왜 계속 다르게 나오느냐 뭐 그런 것도 역풍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재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4개의 재판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냐. 헌법 84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그런 문제까지 다시 또 새롭게 제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동재: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혹시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을까요? 만약 무죄 확정이 돼서 드라마틱하게 지지율이 오르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지.

▶송국건: 지금 우리 국민께서 무죄를 확정을 한다고 해서 "정말 이재명이 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미 이재명 열성 지지층은 자기들이 확신을 갖는 데서 더 깊은 확신을 가질 뿐이지, 그게 밖으로 중도층에 확산돼 가지고 "역시 죄가 없구나" 할 건...이재명 혐오감 조사하면 1등이잖아요. 비호감 1등인데 갑자기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해서 비호감이 호감으로 바뀌지는 않을 거거든요. 또 이 사법 리스크에 그런 것은 다 이미 반영됐고, 만에 하나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이재명의 사법 위기가 실제화되니까, 그 때는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는 있지만...무죄로 확정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런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동재: 타이밍이 참 근데 미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덕수 대행이 5월 2일 출마 선언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 상고 기각을 받게 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송국건: 일단은 반이재명을 기초로 출마하는 거니까 만약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하기 전에 무죄가 확정되면 어느 정도 분위기는 좀 좋지 않겠죠. 무죄가 확정되면 반이재명에 대해서 명분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반이재명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재명이 만약 집권을 하게 되면 헌법 84조 때문에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그것이 반이재명 전선의 한 수단입니다. 나머지는 '위험한 인물'이다.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로 '이재명이 되면 국가 정체성이 흔들린다' 또는 '사회주의적인 법안들을 막 통과를 시킬 것이다' 또는 '정치 보복 가능성'...이재명의 내란 종식은 곧 정치 보복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 사건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변수는 되지 않겠지만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걸로 봅니다.

▷이동재: 이번에는 파기 환송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을 해볼게요. 만약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다면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귀속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돼도 이재명 후보는 출마는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혼란이 또 벌어지게 돼서, 법원이 과연 이런 판결을 내리긴 할까 하는 그런 낙담한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은데...이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송국건: 파기환송을 하면서 헌법 84조 해석을 덧붙이느냐, 아니면 그냥 파기환송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덧붙이게 될 경우, 헌법조들이 투입이 됐다는 판단까지 하게 되면 후보 교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유죄가 확정이 됐잖아요. 유죄가 확정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짜리를 1심에서 그것을 100만 원 미만으로 하기에는 법원도 참 낯간지러워서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면 바로 당선되더라도 바로 또 조기 대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유권자들이 안 찍습니다. 일부 열성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안 찍어요. 그럼 질 게 뻔해요. 그래서 후보 교체론이 재개가 될 수밖에 없고...만약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없다고 하면 이재명은 출마를 강행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민주당 안의 비명계를 중심으로 지금 선대위 위원장으로 들어간 강금실이나, 아니면 여러 김부겸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니야, 그래도 이건 불안해서 안 돼. 그러면 후보를 바꿔야 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죠. 충분히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동재: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기자판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저희가 언급해봐야 될 것 같은데. 파기재판이라는 게, 대법원에서 아예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아예 징역 몇 년, 아니면 무죄, 이런 식으로 선고를 내려버리는 건데. 전례가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간혹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어제 지라시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파기자판을 하면서 100만 원 이하로 선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죄를 선고하긴 하나, 그래도 출마가 가능한 식으로 문을 열어주고...84조를 '재직 중 소추 금지는 재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재판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하지 않겠느냐. 100만 원 이하로 약간 타협점을 찾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것인데 어떻게 보세요?

▶송국건: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들이죠, 12명. 그 법관들 12명이 파기자판을 하면서 한 80만 원 벌금, 이래서 면죄부를 준다. 그러니까 출마를 하도록 한다. 이것은 대법원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대법원 얼굴에 먹칠을 하기 때문에 꼼수는 부리지 않을 거로 저는 보고... 하위 재판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주진우 법률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법조인들도 계속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례가 드물다고 그것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워낙 중대한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혼란을 막을 수 있는 건데 지금 판결 재판을 했던 사례들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재: 그렇죠. 몇 년에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송국건: 피고인이 대선에 나왔을 때 이런 사례가 없다 뿐이지, 다른 사례들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파기재판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일단 대법 2부에 처음에 돌렸잖아요. 4명의 대법관들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12명이 하는 전원합의체를 돌렸어요. 최고의 법관 12명이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결정을 하지 않고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낸다? 그것은 고법 판사 3명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처음에 4명 가지고도 이것은 너무 중대한 일이라서 12명이 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막 심리도 해놓고는 그걸 결정을 안 하고 다시 고법이 결정해?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전원합의체를 했으면 12명이 공동 책임을 지고 혼란을 막아야 된다. 혼란을 막으려면 파기재판을 해야 되고, 파기재판에서 자기들이 형량을 정할 때 100만 원 미만으로 하는 것은 정말 낙관적인 꼼수밖에 안 돼요.

▷이동재: 저희 그럼 지금부터 경선 관련된 부분, 국민의힘 경선 관련된 그리고 한덕수 대행 출마와 관련된 부분도 한번 따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참 미묘하긴 합니다. 지금 여권의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2차 경선에서요.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두 사람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 전 여론조사에서는 특히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약간 혼전으로 나왔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부장님은 예상하셨어요? 일단 김문수 후보에게로, 어떻게 보면 탄핵 반대 표심이 많이 좀 쏠린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송국건: 일단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 것으로는 예상을 했는데, 저는 홍준표 후보가 올라갈 걸로 봤어요, 한동훈 후보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 1차 경선 때하고 달리 이번에는 책임당원 50%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책임당원들은 여론조사 안에 들어가는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는 또 결이 좀 달라요. 책임당원들은 매달 당비를 낼 정도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고,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키려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분들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를 했던 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책임당원들이 영남에 한 40%가 돼요. 또 영남 지역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을 찬성을 한 것을 넘어서 탄핵을 주도한 한동훈 후보에게보다는, 탄핵에 반대를 하는 홍준표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줄 것이다. 그래서 새로 50% 들어간 책임당원에서 홍준표 후보가 우세할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올라갈 것으로 봤고...또 하나는 이번 경선에서 한덕수 변수가 계속 있었어요. 한덕수 대행을 지지하는 이 표심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에 적극적인 경선 후보에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거기서 단일화에 미온적인 인물이 또 한동훈 후보였어요. 두 가지 이유, 50% 책임당원이 포함됐다는 것하고 한덕수 변수에 의해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같이 올라갈 걸로 봤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 예측이 또 틀렸어요. 요즘 예측이 잘 안 맞습니다.

▷이동재: 세상이 워낙에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송국건: 그러면 왜 한동훈 후보가 올라갔을까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해보니까, 조직력이죠. 어쨌든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공천을 많이 줬잖아요. 국민추천제로 공천을 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당 대표도 짧지만 했지 않습니까? 공적인 조직력이 책임당원 투표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던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위드후니'죠. 위드후니를 비롯해서 팬덤들이 조직력을 발휘를 해서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동재: 조직력 말씀도 하셨습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계 은퇴 말씀을 하셨고, 거기다가 탈당까지도 시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구도를 보니까요, 탄핵 반대와 찬성으로 다시 한 번 나뉘게 됐습니다. 비슷한 주제로 토론회에서 공방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토론회가 오늘 밤 10시에 딱 한 번 열린다고 하는데, 그리고 1, 2일에 딱 50:50으로 후보 선정이 또 진행이 되게 됩니다. 1, 2차 경선에서 토론회가 실질적으로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송국건: 토론회가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입장이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 1, 2차에서는 사실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였거든요. 토론 주제도 거기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 두 사람이 벌이는 맞수 토론부터는 탄핵 찬성, 반대에 매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소모전이거든요. 소모전은 이제 더 이상 펼치면 안 돼요. 두 사람은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지 그것 하나하고,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쟁점으로 오늘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이제 탄핵 찬성, 반대...국민들도 식상해합니다. 그건 나중에 역사의 평가에 좀 맡겨두고, 지금 당장은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되니까. 막는 방법은 두 가지죠. 본인 각자의 어떤 개인의 경쟁력을 이제 과시를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한덕수 대행이라는 외적 변수가 있으니까 이 시너지를 어떻게 최대한 살릴 것이냐. 그러니까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 거의 고차방정식이에요. (한덕수 대행도) 국민의힘에 지금 당장 들어오는 방법, 밖에서 무소속으로 뛰는 방법, 시점도 전당대회 직전에 하는 방법...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더 현실적이고 파괴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지가 오늘 토론의 승부처가 될 겁니다.

▷이동재: 토론 오늘 10시에 있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은퇴에 이어서 탈당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머물 명분이 없다 밝혔는데, 약간 경선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송국건: 홍준표 후보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과 경선할 때, 2022년에도 그때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졌어요. 그때도 무슨 말을 했냐 하면 본인이 당에 30년 동안 있었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한테 당심에서 져서서 굉장히 안타까워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50% 책임당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홍준표가 유리할 걸로 봤는데, 또 졌단 말이에요. 한동훈 후보도 외부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당심에서 이겼어요. 본인은 당을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 또 당심에 진 거예요. 아마 저는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탈당을 선언한 것은 좀 뒷끝...나쁜 의미로 '뒷끝'이 아니고, 본인 입장에서는 황당하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동재: 이 당이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이 된다, 몇 년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럴 것 같다. 당의 경쟁력 차원을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송국건: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변화를 주고, 이런 것을 촉구하는, 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이동재: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행 관련된 부분을 여쭤볼게요. 무소속 상태로 후보 단일화를 하고 이후에 입당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공학적으로 봤을 때, 한덕수 간판으로 좀 더 큰 텐트를 옆에다 쳐놓고, 국민의힘 텐트와 합쳐야 이재명의 승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세훈, 원희룡 측 인사들과 접촉한다는 기사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출마 포기 후에 한 대행을 만났고, 또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측근들이 공교롭게도 한덕수 대행과 총리실에서 같이 일한 사이이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또 이낙연 전 총리 등이 반명 빅텐트로 뭉칠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일단 텐트 자체를 밖에서 크게 키워놓고 시작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송국건: 한덕수 대행은 국민의힘에 없는 걸 가져와야 돼요. 국민의힘에서 부족한 거.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없는 것은 뭐냐 하면, 가령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보수 우파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가치를 지키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외부 확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을 하기가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그 부분을 가져와야 돼요.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남 출신이고. 그렇다면 그 장점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본인 혼자가 아니고 파이를 넓혀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누가 되든, 이쪽에 김문수나 한동훈이 되든, 아니면 한덕수가 되든, 이쪽에 없는 부분을 다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빅텐트를 쳐서…지금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도 지금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손학규, 그다음에 정대철. 이런 사람들하고...이낙연, 손학규, 정대철과의 교집합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는 것. 또 하나는 헌법 개정입니다. 개헌에 유일하게 지금 현 시점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이재명이거든요. 그래서 개헌 연대, 또 반이재명 연대로 해서, 국민의힘에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같이 단일화를 해야지 큰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이동재: 저희 댓글에서도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한덕수 후보가 밖에서 국민의힘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면 그 보수층, 강성 보수층 중에서는 "저 사람 보수 맞나?"라는 그런 시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송국건: 그런 시선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논리성보다는 이재명 집권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커요. 또 하나,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켜줘야 됩니다. 한덕수 대행이 불식시켜주는 방법은 뭐냐 하면, "내가 해서 무슨 국가를 확 바꾸고 이런 게 아니다. 이재명 집권을 막고, 그러니까 나는 과도기다. 과도기. 내가 잘하면, 그다음에 정말 강성 보수층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취지. 직접 말은 못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임기 단축, 3년 임기 단축해서 개헌을 하겠다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은 욕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이재명 집권을 막는 선에서까지 본인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개헌을 하는 데까지 이제 거치겠다. 그 정도를 하면, 그것은 한덕수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들도 강성 지지층들도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동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국힘에서 후보로 선출이 될 경우에는 두 사람의 시너지 효과도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송국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한덕수 대행이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걸 맡아야 돼요.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계속 현장에 뛰고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빅텐트 안에 들어오면, 그분들도 선대위원장 같은 것을 맡거나 고문을 맡거나 해서 고문을 맡아야 되겠죠.

▷이동재: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 한덕수 대행이 단일화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내일모레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이게 그렇잖아요. 저희가 기사를 쓸 때도 본부장님도 오랫동안 기자 생활하셨지만 속칭 야마가 중요한 건데 각을 잡을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송국건: 명분이 가장 중요하죠. 명분은 이 혼란을 막아야 된다. 통합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완전히 양쪽이 분열이 됐으니까 본인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보, 보수 정권을 넘나들면서 본인이 어떤 정치인은 아니지만 행정가로서 최고 자리에 올랐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했고 윤석열 정부를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통합을 하겠다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개헌 문제, 헌법 개정이 87 체제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 대다수가 느끼는 일인데 그것을 완수를 하겠다는 것하고...또 이재명 집권을 막아야 된다. 그냥 무턱대고 막아야 된다가 아니고 대혼란이 올 수 있는 '헌법 84조 문제'를 들 수 있고,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적폐 청산'이라는 용어를 바꿔서 '내란 종식'이라는 용어로 정치 보복을 할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양곡법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은 게 국민들의 인식에 남는 것은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이런 정치 법안인데, 그게 아니고 진짜 막아왔던 것은 노란봉투법이나 25만원지원법 등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법안들을 막아왔어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거부권을 행사 안 하죠. 그러면 전부 다 그 법안들은 그대로 통과돼서 제도가 돼버립니다. 제도가 되면 국가 재정에 막대한 효과를 줄 뿐만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명분을 찾아야 될 겁니다.

▷이동재: 그 옆에 누가 설지도 궁금하긴 해요. 출마 선언을 할 때 옆에 같이 선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젊은 층들이 옆에 많이 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송국건: 그렇죠. 옆에 아마 '3실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총리실에 있던 비서실장, 홍보실장, 정무실장, 이 3실장… 새로운 인물들이 좀 서야 되겠죠. 새롭고 젊은 인물들이 서야 되는데 처음에는 사진 찍힐 때도 중요하지만 이미지상으로, 세력을 가시화하듯이 하는 건 안되고 지금은 진지해야 됩니다.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지 정치하는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정책을 하고 개헌을 하는 대통령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설 필요가 있죠.

▷이동재: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쭤볼 부분이 한덕수 대행이 오늘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함정 유지 보수 정비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한 대행에게는 미국과의 관계 설정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만남에 관심이 쏠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내일 모레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고 내일 아마 사퇴할 것으로 관측이 되기는 하는데, 선거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퇴하기 전에 트럼프랑 통화 한번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송국건: 일단 관세 협상이 스타트를 끊었죠. 이게 7월달까지 계속 가요, 유예 기간이 90일이니까. 스타트는 상당히 좋습니다. 충분히 한 번 또 트럼프발 메신저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이 트럼프의 지지 취지의 발언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대주의가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재명 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할 때 처음 들어갔던 사유 중 하나가 한미일 동맹 강화예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한다고 거기에 탄핵 사유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역풍이 있을 것 같으니까 빼기는 뺐지만, 그런 상황에서 보면 미국 트럼프발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저는 메시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처음 당선인 시절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어요. 어떤 청구서를 가져올 것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한 9배 올리는 청구서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때 딱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한국 조선업이었어요. "한국 조선업의 기술 협력을 원한다"라고요. 워낙 중국한테 밀리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도 한덕수 대행과 통화할 때도 조선업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미국의 미국이 절실한 부분이에요. 미국이 절실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런 부분으로 관세 협정도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걸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