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퇴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 미국과 통상협상이 본궤도에 오른 때에 경제수장에 대통령, 총리까지 대신 맡는 '1인 3역'을 하게 된 것이다.
1일 한 전 총리 사퇴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 부총리에게 넘겨졌다. 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탄핵소추'를 밀어붙이며 직무가 정지돼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 바 있다.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상황을 두고 당혹스러움과 우려가 뒤섞인 분위기다. 앞서는 정치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직무대행이었지만, 이번에는 총리 본인이 자진사퇴하며 국정공백을 초래했다는 점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 -0.2% 역성장이 나타날 정도로 어려운 경기에 대응하는 등 금융·경제 현안을 갈무리하는 것은 물론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협의'를 기점으로 한미 통상현안에 집중해야 하는 최 부총리로서는 권한대행 지위에서 대선 국면의 각종 정치적 파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또 다른 당국자는 "한미 간 '7월 패키지' 마무리를 차기 정부 몫으로 넘기더라도 최종 타결까지는 지속해서 협의해야 한다"며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부총리로서 통상현안을 챙기는 데는 물리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면 대선 관리까지 맡게 되면서 아무래도 경제 현안에 집중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면서 "경제 측면에서 좋은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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