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장 청문회·국정조사·특검 필요…이재명 잃지 않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파기환송 선고를 이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일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간담회에서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 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의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고등법원이 재판부배당, 기일지정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며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고, 칼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힘 무투표당선을 만들려는 법원쿠데타이자 사법테러"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기록도 안 읽는 거수기 법관이 무슨 대법관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어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며 "윤석열 대법관 10명의 전자문서 열람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백만인 서명 운동이 24시간도 안 되어 50만에 육박했다"고 강조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며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대토론회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매의 눈으로 단호한 회초리를 들고 지켜보는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 국민이 주권자이고, 법과 절차를 어기면 바로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해 김 선대위원장이 밝힌 밝힌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 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