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여부 결정 보류…목에 칼 들어와도 신중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당내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 "오늘 탄핵 추진을 의결할 것인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국회 비상 의원총회 뒤, 의원들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취재진에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끓었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도 꽤 있었다.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을 포함한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음에도,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의견과 국민의 여론을 획득하는 과정에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상당 부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며 "선제 탄핵 주장도 있었지만, 이는 위험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법 판결 이후 후보 자격 박탈 사태에 맞닥뜨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있었다. 많은 의원들이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고법 판결 자체가 나오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으며 결과에 따라 전략을 검토해 갈 뜻도 내비쳤다.

노 대변인은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략을 검토해 갈 뜻을 내비쳤다.

노 대변인은 "기일 지정 취소까지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다만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정리하자면 15일 공판 기일이 오기 전에 기일 취소나 연기 요구를 하기로 한 것이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2시간 45분가량 진행됐고, 모두 38명이 발언을 할 정도로 격론이 벌어졌다고 노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7일부터 매일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일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