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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집 지을 수 있도록 복구지원금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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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경북 북동부권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罹災民)을 지원할 복구비(復舊費)가 확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비 1조1천810억원, 지방비 6천500억원 등 1조9천3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 전소(全燒) 등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겐 기부금(寄附金) 등 추가 지원금까지 포함, 1억원 이상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22년 울진 산불 당시 주택 전소 등 피해 가구당 지급된 1억3천만원가량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액수다.

하지만 산불 피해 현장에선 복구비 규모를 두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1억원으로는 새로 집을 짓기에 역부족인 데다 타 버린 가구·가전 등 살림까지 다시 마련하려면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022년 울진 산불 때보다 피해는 더 컸는데 지원금은 줄었다는 지적도 적잖다. 지원금을 받고도 집을 짓지 못할 경우 '고향을 떠나야 할 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경북도는 이번에 책정(策定)된 전소 가구 기준 주택 지원금 1억원은 기존 114㎡ 이상 주택 전소 경우 지원되는 3천600만원보다 3배나 많은 액수라며 난감해하고 있다.

경북은 전국에서 인구 소멸(消滅) 위험지역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로 익히 알려져 있다. 안타깝지만 공교롭게도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고위험지역과 겹친다. 안동은 위험지역, 의성군과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은 모두 인구 소멸 고위험지역이다. 산불로 생계 수단이 없어진 상황에서 지원비로는 집을 새로 짓기에 부족하다면 고령(高齡)의 주민들은 수대째 내려온, 수십 년간 살아 온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경북 인구가 1년 새 1만4천여 명이나 줄었는데,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추가적이고 현실적인 복구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지원금 규모를 확정했다고 손을 놓아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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