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막을 수 있었던 사고 발생 시 엄정하게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앞으로는 중대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겠다"며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안전·치안 점검 회의'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할 수 없는 것도 상당히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도 꽤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군중들이 모이는 곳을 제대로 통제‧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 같고, 오송 지하차도 사건은 정말 사소한 시설물 관리‧관심 부족으로 생긴 일"이라며 "좀 더 신경쓰거나 미리 대비하면 대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엔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의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일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고 당부했다.

특히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나 담당자 등 대체적으로 안전 관리 부서의 영역을 방치하는 게 있었다"며 "인허가 이런 데는 우수 인력을 배치하고 국민 생명과 관련된 안전 관리 부서는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권이 관계된 영역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관계된 곳에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는 개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며 "예측되는 사고,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 실장, 김석우 법무부 차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송명달 해수부 차관, 오유경 식약처 처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임상섭 산림청장, 권재한 농진청장 등이 참석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신해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정기 대구행정부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