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조국 사면? 李정부 '공정의 바로미터' 될 것"

대선 당시 조국 전 조국현식당 대표의 아내 정경심씨가 SNS에 올린 포스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최근 조 전 대표의 측근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의 사면을 언급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가 수감되기 전 최단기간 내 사면해 '힘을 합쳐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합시다'라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 빠른시간 내에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선 기간에도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왔다.

주 의원은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씨는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을 SNS에 게시하며 이재명 선거를 도왔다.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아예 내지도 않았다"며 조국혁신당이 조 전 대표 사면을 고려해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당원을 매개로 단일화하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했다.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입시비리로 '빽'없는 청년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던 조국 전 대표는 징역 2년 형을 받고, 이제 겨우 6개월의 죗값만 치렀다"며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4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으며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지 5년 만이자 2심 선고 10개월 만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조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선 당시 민주당 측에서는 "선거 시국에 이야기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검토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