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단죄의 시간" vs 野 "수백억 혈세 낭비"…3대 특검안 공방

'3대 특검법안' 10일 국무회의 의결
박찬대 "3대 특검 통해 정상화 이루어낼 것"
국힘 "상의 없이 진행되는 특검, 예산 낭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내란특검법 등 3대 특검법안 표결에 불참한 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이 10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로 본격화될 전망이 나오면서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철저한 수사와 단죄"를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수백억 예산 낭비"로 맞섰다.

10일 민주당은 3대 특검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신속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망을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내겠다"라며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대 특검으로 정권 교체 출발부터 사실상 '정치 보복'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반하장"이라고 맞섰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내란을 일으켜 놓고 내란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반하장 중의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3대 특검법을 반대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 카드로 공세를 퍼부었다. 이와 함께 특검이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부각하며 야당과 상의 없이 진행되는 특검에 정쟁도 심화할 것이라는 점을 파고들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굳이 왜 수백억원을 들여서 별도로 특검을 시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특검에 동원된 인력과 예산은 실로 방대하다"라며 "특검은 본래 야당용이다.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적 수단인데, 이제 집권한 정부여당이 왜 민생을 젖혀두고 특검법부터 공포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각각 155억4천500만원, 채상병 특검법에는 78억5천6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예산 낭비' 지적에도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충분히 투입해야 할 예산"이라고 반박하며 빠른 특검 추진을 시사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검 예산과 규모에 대해 일부 비판이 있지만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는 데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400억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다시는 내란이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투입해야 할 예산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