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뒷담] `대형마트 연 휴일과 닫은 휴일은 삶의 질이 달라`

더불어민주당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추진 신호에 개그맨 출신 정치 유튜버 김영민 "경제적 효과, 정책적 효능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온라인 유통 급성장으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이분법 구도 기반 정책은 현실 제대로 반영 못해"
부산 강서구 지난 5월부터 '월 2회 의무휴업' 사실상 철회,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의무휴업 공휴일 원칙 삭제, 영업규제 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대표발의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은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새 정부 들어 재추진할 것이라는 신호가 감지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 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가을 비슷한 시기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무휴업 '의무화 VS 재량' 골자의 법안들이 다시 눈길을 끌게 됐다.

아울러 마침 지난 5월부터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을 사실상 철회한 부산 강서구 사례도 '말'이 아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답을 던지는 곳으로 주목받게 됐다.

▶10일 여러 언론 보도에서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핫'했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의무화가 골자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이기도 한 오세희 의원의 이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기사에서 다뤄졌다.

▶이에 대해서는 KBS '개그콘서트'에서 내시 역을 맡아 인기를 얻은 코미디언 출신 정치 유튜버 김영민이 당일 오전 10시 41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달부터 김형찬 구청장 재량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를 하고 있지 않은 부산 강서구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구청장의 대립"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으면서 문재인 정부 때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를 가리키며 "민주당은 전통시장을 살린다며 대기업 마트 문을 강제로 닫았다. 그런데 마트의 문을 닫는다고 전통시장의 매출은 오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 강서구 명지신도시에 있는 '스타필드시티 명지' 위치가 표기된 지도를 페이스북에 첨부, "부산 강서구 명지 같은 일부 신도시는 마트와 아파트 외에 아무 것도 없다(전통시장이 없다는 뜻). 그래서 부산 강서구의 경우 지자체 재량으로 휴일의무휴업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례에 대한 일부 언론과 단체의 비판이 있었다면서도 "그런데 주민들은 대만족했다"고 강조, "스타필드 연 휴일과 스타필드 닫은 휴일은 삶의 질이 다르다"고 요약하며 "쉽게 말해 의무휴업은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효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마트가 휴일에 쉬든 평일에 쉬든 노동자의 평균 근무시간도 다르지 않다고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특정 단체의 요구에 정치가 응답하고 주민들의 '만족' 여론이 커도 법으로 제압한다는 비판도 곁들였다.

그러면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을 주목, "구청장이 국민의힘이면 구민의 대표격으로 저항이라도 하는데 구청장이 민주당이면 찍소리도 못한다"고 향후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주민 여론과 상관 없이 대형마트 강제 의무휴업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사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추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즉각 반대 입장이 나왔다. 유튜버 김영민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눈길을 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22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통시장 보호라는 정책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보다는 자칫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며 "현재 유통시장의 경쟁 구도는 과거처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직접 맞붙는 구조가 아니다.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으로 인해 오프라인 유통 전반이 구조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이분법적 구도에 기반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온라인 유통이 급격하게 성장한 현재 유통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설익은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많은 신도시와 일부 도심 지역에는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형마트는 단순한 유통 채널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그 자체"라고 부산 강서구 명지신도시의 스타필드시티 명지 사례도 설명할 수 있는 주장을 했다. 그는 "공휴일에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더 비싼 편의점, 온라인 구매로 떠밀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용기 의원은 또 "평일에 장을 보기 힘든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직장인 중심의 소비층에게 있어 공휴일은 필수 소비 시간이다.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는 결국 취약 소비층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오세희 의원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지난해 가을 비슷한 시기에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역시 '의무휴업' 관련 내용이 중심인 같은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어 시선이 모인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법 개정안에 의무휴업 공휴일 원칙 삭제, 영업규제 시간에 온라인 배송 허용, 내수 활성화를 위한 유통행사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명시했다.

특히 법안에서는 현행법 제12조의 2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의무휴업일 지정 여부를 지자체장 재량에 맡기는 맥락이다.

이를 통해 침체된 오프라인 상권을 살리고, 주말 장보기 수요가 높은 국민들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산 강서구청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사실상 철회 후 반응을 전한 부산일보 5월 30일 자 '의무휴업일 없애자 365일 영업… 강서구 상인들 '발칵'' 기사 댓글에 생생한 반응이 적혀 있다. 유튜버 김영민과 전용기 의원이 페이스북에 적은 내용이 앞서 적혔다는 인상도 준다. 한번 살펴보자.

추천 비율이 높은 '순공감순'으로 댓글을 정렬하면, 다음과 같다.

▷솔직히 재래시장(전통시장) 이용할 때 있고 마트 이용할 때 있는데(구입하려는 품목 등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구분된다), 딱히 의무휴업이 재래시장 가게 만들진 않는데.

▷지금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의 전쟁이 아니다. 대형마트도 쿠팡, 알리 같은 온라인 판매에 밀리고 있는 현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골목상권 생존권이라는 말 자체가 넌센스다. '나는 비싸게 팔고 불친절하지만 당신은 나에게서만 사야 한다. 그게 내 생존권이니까.' 말이 되나.

▷시장이 모든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트와 대형슈퍼도 온라인이랑 경쟁하느라 문닫는 데도 많고, 마트 근로자들도 서민이고. 언제까지 시장X들만 챙겨줘야됨?

▷주차 편하고 시원하고 마트만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