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서 성찰 중"이라는 조국…'광복절 사면론'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

조국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 언급 적절하지 않아"
일부 민주당 의원들 "조국 전 대표 사면, 복권 필요하다"
신중론도 만만찮아 "시기 너무 일러, 여론 역풍 우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작년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사면, 복권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자 조국 전 대표가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복권론에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 터져나온다.

12일 뉴스1이 공개한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는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복권론이 제기됐다. 앞서 11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를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 검찰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 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로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 내에서도 필요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형이 확정된 범죄인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집행한다.

대통령들은 주로 국경일에 사면을 단행해왔고, 현재 가장 가까운 국경일로 광복절이 있으면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복권론이 터져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사면, 복권론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잖다. 조 전 대표가 수감생활을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시기가 이른 탓에 오히려 사면, 복권 결단을 하게 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 위원은 지난 11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차 국민적 공감대 등에 따라서 자연히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서면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제1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정부는 취임선서에서 민생·경제·안보 전반의 복합위기를 진단했고 그 인식은 정확하다. 이제는 내란세력 척결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혁신당과 민주당은 우당(友黨)"이라며 "내란완전종식 및 책임자 처벌,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규명, 민생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 등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정책에서 발생한 이견은 여전하다"며 "중도보수 정당을 자임한 민주당이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