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특검보 참석' 내란 재판 묵묵부답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이 내란 특별검사팀에 이첩된 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건의 특검 이첩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23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 등을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이첩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판으로, 박억수 특검보도 공소 유지를 위해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네이비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쪽을 응시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이 사건 넘겨받고 출석하는 첫 재판인데 입장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경찰 직접 출석은 거부하는데 특검 소환엔 응할 것인가" "외환 혐의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등 물음에도 침묵을 지켰다. 그는 "김건희 여사는 계속 소환에 불응하는 건가"란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입정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심문기일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 구속 여부에 따라 조 특검의 첫 단추가 어떻게 꿰어질지 판가름난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민중기 김건희특검, 이명현 채상병특검 등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했다.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혐의로 추가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기각했다.

이어 조 특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핵심 군 장성 피고인들도 추가기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말부터 다음달초까지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풀러날 상황이다. 조 특검은 군검찰과 협의를 통해 공소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