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재원 어디서 나왔나…저소득·장애아동 등 예산 삭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정부 재원 마련 대책 분석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이 지방균형발전 사업 및 저소득·서민 예산, 보호아동·장애인아동 대상 사업 예산 삭감을 통해 마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 마련 대책으로 제시한 54개 세부사업 5조2천721억원의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가장 큰 규모로 삭감되는 예산은 각 지역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9천억원 감액안을 제출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데, 이번 추경으로 10조3천억원 세입 경정이 이뤄지면서 감액된 것이다.

시·도 교육청의 의견수렴 없이 이뤄진 대규모 감액으로 인천, 울산, 충남 등 5개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고, 서울교육청은 교육 취약 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 20 개 중 사회기반시설(SOC) 감액 사업은 4개로 △가덕도신공항 5천200억원 (54%↓) △포항~영덕고속도로(영일만대교) 1천820억원 (89%↓) △용산~상봉 광역급행철도 1천220억원(41%↓) △남부내륙철도사업 500 억원 등이다. 특히 삭감된 SOC 사업 4개 중 3개가 영남지역 사업으로 지역 편중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 1유형 1천414억원, 2유형 1천300억원, 근로장학금 1천억원, 다자녀 586억원, 주거안정장학금 100억원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 4천400 억원을 삭감했다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 공급 사업인 행복주택 사업 1천244억원, 국민임대 사업에서 933억원, 공공임대 588억원 등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사업 2천756억원도 삭감했다.

만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장애인거주시설, 소년소녀가정 아동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에서도 300억원을 삭감했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인 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도 104억원 조정(433억→328억원)했으며,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56억원도 삭감대상에 올랐다 .

윤영석 의원은 "지방교육청의 교육예산 ,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SOC 예산은 물론 저소득층 서민·대학생 대상 예산은 물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를 받아야 장애인거주시설·아동보호 시설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예산조차 삭감해 전국민 소비쿠폰 재원을 마련한다는 데 동의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출구조조정은 저성과 예산, 효율성이 낮은 예산 등 낭비되는 예산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재원 마련 대책으로 제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 국회 예산 심의를 집권당이 제시하는 7월3일의 시한에 맞추는 것이 아닌 지출구조조정 및 세출 예산 등 문제되는 예산을 면밀히 심의하여 국민들께서 동의하는 추경예산안 심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