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호남엔 8천억·TK는 600억 준 李정부…이게 李가 말한 지역균형발전이냐` [일타뉴스]

조원진 "호남에 SOC 사업 집중 투자한 李정부·민주당…대구경북은 1300억 깎여"
李정부, 추경 예산 편성 지역 편중 극심…"TK 고립시키려는 게 민주당의 전략"
"대구경북 시도민들 민주당 지지할 때 아냐…궐기대회 해야"

-방송: 7월 8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호남 퍼주고 TK는 버렸나!" 李 '예산 보복' 시작됐다 [일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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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현: 조원진 대표님, 그러면 정부가 내부 문제에서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게 추경이잖아요. 또 단독으로 처리를 했고 그 추경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추경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이재명 정부는 밀고 있는데.

▶조원진: 추경은 30조 5천억 편성했잖아요. 그중에 20조 정도가 지출이고 나머지 세입 경정이 한 10조 정도 되는데. 문제는 그 지출 중에서 13조가 돈 나눠주는 거고, 탕감해 주고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저는 대구경북과 호남 지역을 비교를 해서 보면 광주 같은 경우가 천억 조금 안 돼요. 990억 그다음에 전북이 한 4,700억 정도 되고요. 이번에 추경 예산을 준 게요. 전남이 한 2천억이 넘어요. 토털 따져서 8천억 정도를 준 거예요. 8천억을 호남에만 줬다고.

▷서수현: 특정 지역에 편중됐다는 말씀이시죠.

▶조원진: 이게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은 한 번 돈을 넣으면 끝까지 돈을 넣어야 돼요. 겉으로 보면 8천억을 줬지만 저는 8조 이상의 돈을 앞으로 (호남 SOC 사업에) 계속 넣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AI(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SOC 사업을 AI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서 호남을 8,000억을 주면 대구경북의 시도민들 잘 보셔야 되는 게 대구경북이 최소한 한 4,000억은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 600억 왔어요. 대구경북 합쳐가지고 460억. 이렇게 왔어. 경북이 400억. 그것도 산불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와가지고 465억이고 대구에는 140억 왔어요. 총 합치면 대구경북에 600억 정도 왔어요.

경북에 영일만대교 사업 1,400억 날렸어요.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륙 철도 사업 500억 삭감해서 결국은 대구경북 사업은 삭감하고, 호남의 철도 사업이라든지 내륙 철도 사업 이런 부분들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대거 갖다 집어넣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용해.

제가 이 추경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민주당을 지지해요. 지금 민주당을 지지할 상황입니까? 이게 추경에 8,000억을 호남이 다 가져가고 대구경북은 1,800억, 1,900억 삭감해 오고. 겨우 준다는 게 600억 줘놨어. 결국은 대구경북 예산은 1,300억 삭감하고 호남 예산은 지금 준 것만 추경에, 처음에 기본 자금 들어간 것만 한 8,000억이 들어갔어요. 앞으로 더 계속 들어가야 돼요. SOC 사업이라는 것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아 우리는 도저히 이 추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할 뿐더러 대구시민 궐기대회, 대구경북 궐기대회를 해야 된다'고 해야 한다니까요. 기존 사업을 1,900억을 잘라버리고 자기들은 8,000억 가져가고. 대구경북에 대구시하고 경북에서 나온 게 600억 받았습니다.

600억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구경북은 1,300억이 추경으로 깎이고. 이건 공평하지 않죠. 공평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대구경북을 죽여버렸잖아요. 한 지역에 대한 보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선에 대한 자기 지지를 하지 않는 TK 지역에 대한 보복이잖아요. 돈을 가지고 보복한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대구경북에 언론 방송, 지식인 정치인 다 들고 일어나도 될까 말까 한데 조용해. 조용하다니까요. 야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이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그대로 화살을 맞고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금액을 얘기해 보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1조잖아요. 차이가 벌써 얘는 1,300억 1,800억 깎고 그래서 시도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재명 잘한다고 박수칠 때가 아닙니다. 이거 한두 번, 세 번 예산 넘어가면요. 그다음에 10년간 예산이 없어요. 왜 그러냐 SOC 사업이라든지 신생 사업은요. 한 번 예산 주면 주르륵 그 고구마 캐면 딸려오듯 쭉 예산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5년, 3년간 이렇게 가면요. 대구경북은 10년간 새로운 사업 하기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서수현: 대표님 혼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조용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표님은 일타뉴스 나오셔가지고 혼자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 같은데요.

▶조원진: 최경철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제가 원내 수석을 했잖아요. 그때 제 파트너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지금 경기도지사예요. 저하고 파트너예요. 원내 수석은 전체 예산을 다 봅니다. 전체 예산을 다 보고 각각 부서별 예산도 다 봐요.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야 이번 예산이 그냥 단순하게 8천억을 준 게 아니고 꼭지 꼭지 예산 건이야. 꼭지를 다 잡아놓은 거야. 앞으로 줄줄이 그 예산에 따라서 들어가야 될 SOC 한번 보세요. 오늘이라도 한번 보시라고. 그 8천억 이상 간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계속 계속 예산을 줘야 될 예산의 꼭지만 달아놨어요. 그래서 아 큰일 났구나. 일반 국민들은 한 번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됐는데 호남에다가 한번 줘도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계속 줘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서수현: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이게 지역 갈라치기 시작됐다 이런 목소리도 나올 것 같아요.

▶최경철: 이재명 대통령을 뽑을 때부터 그러한 우려가 그리고 걱정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회도 그리고 행정부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상실의 정부가 된다는 걱정이 많은데, 결국 걱정이 기우가 아니라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자신들이 깎았던 특활비까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살렸지 않습니까? 왜 살리느냐 궁색한 변명 뭐 해보니까 쓸 데가 많더라 그건 그때는 쓸 데 많은지 몰랐습니까? 자신들도 계속 집권 세력이었습니다. 집권 세력 하다가 야당도 하고 또 집권 세력 갔다가 또 야당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 다 알면서도 골탕 먹이려고 예산 깎았는 거거든요.

그러한 골탕 먹이려는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비상계엄이라는 무리수를 뒀던 것이고 결국 그렇게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만큼 그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됐었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만큼 우리가 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이 정국을 볼 때 이렇게 되면 차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쏠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배제가 나타나고 결국 증오가 나올 것이다. 또 여기에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국민들께서 일어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렇다면 무한한 혼란이 반복될 것인데 이게 걱정스럽다.

이 정치인은 언제든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야당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자기 마음대로 가거든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내치도 이렇지만 외치도 잘 모르고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가서 미국 정상 좀 만나라고 하는데도 '왜 만나?' 이런 식으로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걱정이 자꾸 커지는 것이죠.

앞으로 야당이 계속해서 미약한 상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점점 더 마이웨이 그다음에 홀로 가는 길을 갈 텐데 이 나라가 어찌 갈 건지 견제 없고 균형 없는 이러한 나라가 걱정스럽습니다.

▷서수현: 안 그래도 대표님께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하는 게 추경 중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특활비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이유라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합리적인데 다 쓸 데가 있어서 꼭 필요한 곳에 쓰려고 대통령 특활비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 꼭 여쭤보고 싶어요.

▶조원진: 탄핵 그다음에 특검 그리고 경찰, 검찰, 법원, 대통령실 특활비를 제로로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대선 불복이죠. 윤석열 정권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계엄이라는 카드를 던졌어야 된다.

결국은 대선 불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대통령에 대해서 활동을 못 하도록 만들고 특검을 통해서 감사원장이나 핵심 장관들을 탄핵을 과정을 거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렇게 봐서는 결국 이 특활비는 내로남불이 아니고 그들이 대선 불복에 성공한 거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자기를 잡아서 체포하라는 그런 얘기에 충격받은 사람들이 12명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고 30여 명 가까이가 기권하고 참석했던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12명이 들어가서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도 문제지만 그 탄핵소추 표결에 들어가자 했는데 국민의힘 권영진 같은 사람은 거기 더 가자고 엄청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대구에서 난리가 났어요. 언론계하고. "저 사람이 또 배신하나" 이렇게 됐는데 끝나고 나서 탄핵 찬성의 사람들 색출해 잡아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니까.

같이 잘 아는 사람들은 답답하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그러한 대선 불복이라는 상황들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알고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대처를 국민의힘이 잘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처를 못 하고 국민의힘이 사생결단으로 민주당의 대선 불복 프레임, 탄핵 프레임, 특검 프레임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의석은 적어도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대선 불복 프레임이다'. 근데 한마디도 안 해요. 대선 불복이라 하는 소리는 저 혼자 하더라고 국민의힘 의원들 한 명도 대선 불복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국민분들이 하죠.

그런데 결국은 그 상황이 됐잖아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TK와 PK의 차별화를 두면서 구분을 시켜버립니다. TK를 완전 고립시키겠다는 게 이재명 정권 지금의 민주당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PK 쪽에 부산, 경남 쪽에 갖다 붓습니다. 해수부도 주고, 산업은행도 민주노총 쪽에서 반대해가지고 못 옮겼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설득해가지고 옮기고. 전재수 의원 해수부 장관 주면서, 그러면서 PK 정서와 TK 정서를 구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번 추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고 앞으로 인사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또 9월 정기국회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산국회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요. 확연하게 확연하게 제가 얘기했던 TK 고립화를 시킬 상황이 온다.

그런데 TK의 국회의원들이 그걸 모르느냐. TK 다수 다선 의원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그 다선 의원들 원내대표였던 사람들도 많고 정책위의장을 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초선들은 몰라요. 사실은 한동훈이 꽂은 초선 세 사람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TK가 이재명 정권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나면 결국 피해는 시도민들이 지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부터라도 명확하게 분석해서 이번에도 언론 기사라든지 이런 추경에 대한, TK에 대한 고립. 기존에 있던 예산을 1,800억을 깎고 600억을 줬으니까. 아니 저쪽(호남)은 8천 몇백억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따지면 그거 가지고라도 이슈화를 시켜야지 그래야지 동력이 생긴다고요.

이 내용을 알아야지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이것 봐라 이게 완전히 TK 고립 작전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서막이기 때문에 더 걱정되잖아요. 앞으로 이게 인사, 인사 배제뿐만 아니라 예산 차별, 향후 개발 사업의 중단. 이런 게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대통령 선거 졌으니까' 하는 건, 당연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역대 정부의 보수 정권에 대통령 선거 이겼다고 호남을 그렇게 차별한 적이 없어요. 왜냐, 그렇게 하면요. 호남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시끄럽습니다. 난리가 나고. 그래서 그렇게라도 떠들어 달라.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도 어려울 거예요. 대구 국회의원 12명, 경북 국회의원 13명 이분들도 어렵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는 역할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서수현: 알겠습니다. 600억 원만 남았다는 거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이 1,821억 원이었는데 이게 삭감됐고요. 그리고 남부내륙철도 예산도 500억 원 삭감되면서 결국에는 688억 원만 남게 됐다. 이 말씀이 맞으시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대표님께서도 국민의힘이 대처를 못하고 민주당의 여러 정치 프레임을 이겨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 일타뉴스에 출연하시는 패널 분 중에 한 분이신 김민수 대변인님도 항상 '국민의힘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목소리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라도 드러누워라'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국민의힘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 조금은 맞습니다. 그래서 쇄신과 혁신이 분명히 필요한 시기인데요. 혁신하려는 국힘 내부 인물 중에 한 분이 안철수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좀 큰 벽에 부딪힌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어제 당 혁신위원장에 지명된 지 닷새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