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시즌2` 털리는데…`침묵하는 국힘, 심각한 당내 불신`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국건 정치평론가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국힘이 뒤늦게 맞불을 놓긴 했어요. 특검수사 대응TF를 발족하고 '독재방지특별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이하 송국건): 국민의힘 안에서는 수사 대상이 된 국회의원들이 있고 수사 대상과는 거리가 멀어진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비상 계엄을 해제를 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갔던 의원들, 가지 않았던 의원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가지 않았던 의원들은 특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전부 다 수사 대상이 돼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 시절에 지시했던 방안대로 수사 대상이 돼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구주류죠. '친윤'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수사 대상이 돼 있고, 심지어 그때 한남동 관저 앞에 갔던 45명 전부 다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왔잖아요. 일종의 블랙리스트 비슷하게 45명이 딱 찍혀버린 상황인데, 불안하니까 TF 발족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사실 법안 발의해도 통과가 안 되죠, 소수당이니까.

▷이동재: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하는데요.

▶송국건: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긴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고…워낙 국민의힘이 구심점이 없었는데, 실제로 수사가 시작되고 출국 금지 당하고 압수수색하고 하니까 이렇게 뒤늦게 나서서 뒷북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더 강하게 보이긴 보여야 되는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어제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TF 만들자. 조치를 하자. 특별법을 만들자"고 했을 때 반응이 거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표를 할 때는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TF 만들고 특별법을 하기로 했다" 했는데, 실제로는 만장일치가 아니고 만장 침묵이었다.

▷이동재: 기사인데요. "송언석: '특검 TF 만듭시다' 하지만 침묵만 흘렀다." (중략)

▶송국건: 봉숭아 학당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을 해요. 정치인들은 말을 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자포자기한 것 비슷하거나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당이 과연 제대로 움직일 움직여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되는 상황들이죠.

▷이동재: 이 상황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 카드를 띄우긴 했는데, 당이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가 제대로 열리긴 할까 하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송국건: 특검법의 최종 목적지가 국민의힘을 아예 해산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어제 홍준표 전 시장이 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헌 정당, 해산 청구 될 거다" 박찬대 대표 후보가 또 법안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내란 혐의로 유죄가 받은 사람이 속했던 정당은 국고보조금, 정당 보조금을 아예 안 준다. 그런데 안 주는 게 아니고 소급을 해요. 비상 계엄 내린 그 시점부터 소급을 하면, 지난번 대선 때 지급됐던 수백 억의 정당 보조금도 전부 다 몰수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민주당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현실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당대회도 참 어렵게 되지 않는가, 재정 문제 때문에라도. 그렇게까지 상황이 흘러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왜 전당대회를 하느냐. 새로운 강력한 지도부를 세워서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데 전당대회가 일종의 통과 의례로 돼서, 그 나물에 그 밥이 또 와서 지도부를 형성을 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이동재: 이화영 씨가 2022년 9월에 수감됐습니다. 외부인과 지난달 19일까지 6월 19일까지 1013회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대신해서 내가 벌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었던 이화영와 접견한 사람들이 과연 무슨 말을 했을지, 다수의 국민들이 이건 익히 짐작하고 남을 것 같습니다.

▶송국건: 접견 횟수가 평균 하루에 한 번이더라고요. 변호인도 있고 지인들도 있고 가족도 있겠지만 특별 면회 한 것도 있어요. 작년에 4.10 총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 중진 두 사람이 면회를 갔어요. 그때 이화영 씨가 말한 게 '대속' 발언이에요. '대속'이라는 게,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남의 죄를 대신 내가 처벌을 받는다'가 대속인데, "당신들도 누군가는 당신들을 위해서 대속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동재: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는 거 같네요.

▶송국건: 그렇죠. "이재명의 죄를 내가 대신 감옥에서 죄를 받고 있는 거야" 왜 대신 받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바로 대북 송금 사건이죠. 누가 봐도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또는 경기도가 줘야 될 돈을 대신 김성태에게 내도록 했다는 것을 도지사가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몰랐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화영 당시 부지사는 대북 송금을 보고를 했다는 말을 자백을 했다가 다시 번복을 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을 본인이 감추고, 대신 7년 8개월 동안 8개월 형을 받았잖아요.

▷이동재: 중간에 말을 바꾸기도 했고요.

▶송국건: 중간에 한 번 말을 바꿨다가 7년 8개월 받았기 때문에, 집권하기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메시지를 줬고, 집권하고 나서는 사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왔잖아요. 대표 시절에도 그렇고 대통령이 된 지금도 그렇고 하루에 한 명씩 계속 가서 만나면, 이 사람들이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이거 짐작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집권 초인데 내가 사인을 해주면 너무 표시가 나잖아. 기다려 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어제 주진우 의원이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가져온 접견 자료가 그 자료가 된 거죠.

▷이동재: 외부인과 1013회 접견을 했는데 변호인 접견이 511회입니다. 월 15.6회. 공휴일 제외하면 거의 매일 불렀다는 건데요. 511회. 변호사 접견비용, 또 어디서 났을까 이것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송국건: 변호인 접견이 510일에, 휴일 제외하면 하루에 수요일 포함해도 이틀에 한 번 꼴인데, 거의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한 거죠. 그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다 나고 나서도 변호인 접견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할 게 없는데, 대북 송금 변호인을 만날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변호인을 많이 접견을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보면 정치하는 변호인들이 많아요. 관련 변호사들을 민정수석실에 4명이나 포진시키고, 또 심지어 국정원 기조실장에 앉혔잖아요,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했던 변호사를. 그렇다면 이 변호인들이 과연 순수한 법률 상담을 하는 변호인일까,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죠.

▷이동재: 영치금 입금 내역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이라고 하면서 법무부가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수감되는 동안 영치금으로 많은 돈을 벌기도 했었죠.

▶송국건: 조국 전 장관이 그거를 갱신을 할까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이동재: 근데 이번에 또 갱신이 될지,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화영 버금가게 골치 아픈 사람, 트럼프 대통령일 것 같아요. 아직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나토회담에 갔다면 만날 수 있었을 텐데…관세와 무역으로 연일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안보까지도 꺼내 들었습니다. "방위비를 100억 달러는 내야 한다" 100억 달러, 13조 7천억 원이죠.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1조 428억 원이니까 9배 넘게 내야 된다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등등 비롯해서 방위비까지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송국건: 이게 다 예견이 됐던 거죠. 트럼프가 후보 시절부터 계속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9배 높이겠다는 이야기를 다 꺼냈었고,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했었고. 또 관세 같은 것도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방위비 분담금을 9배로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관계자들의 말을 들으면 한심해요. 그거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1/9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바이든 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 게 아니고. 트럼프는 바이든 흔적을 지우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이든하고 합의를 해놓은 거 있으니까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것은 너무 안이한 인식이 되는 것이고…

또 트럼프의 스타일을 보면, 다른 나라 30개국 이상 정상들이 다 미국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에 G7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무산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토에 가서 만났어야 되는데 나토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때 광주 갔어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하고 호남 민원 들어주고 하는 행보를 주로 했었어요. 나토에서 그렇게 놓쳤는데 이제 와서는 트럼프를 직접 만나야 되니까, 위성락 실장을 보내서 미국 국무장관하고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정상회담을 할 때가 아니다. 우선 관세 협상부터 다 끝내놓고 나서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트럼프를 만날 수도 만나기도 어려워진 상황을 스스로 자초를 했다고 봅니다.

▷이동재: 위성락 실장이 가서 "조속히 만나자"고 하니까 미국 측에서 "공감했다"라고만 보도가 됐어요.

▶송국건: 시점이 문제잖아요. 8월 1일까지 유예시켜놨는데 관세를 그전에 다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동재: 여권 일각에서는 "정상회담을 꼭 해야 하느냐"라는 기류까지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국건: 그거는 위험한 생각이죠. 트럼프가 다른 나라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전부 다 탑다운 방식으로 하잖아요. 정상끼리 만나서 다 해결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정상회담을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정상회담이 어려워지니까 일종의 명분 만들어내기로 비춰지는 상황이죠.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고율의 관세를 때리면서 다섯 나라를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했어요.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이렇게 다섯 나라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어요. 그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안덕근 통상 산업자원부 장관이 가서 협상을 하라고 하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 쪽에서 협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 나중에 우리가 우리가 집권하면 할 테니까 협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협상이 지지부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집권을 했는데 협상을 할 자리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동재: 특사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언주 의원, 김우영 의원 이렇게 3명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나 그 주변과 특별한 인연은 없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 대해서 "광인 정치다. 미치광이다"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사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국건: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을 거예요. 참모들은 다 보고를 할 겁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데서 보고서를 다 올리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할 때, 첫 번째 탄핵 사유서에는 한미 동맹 강화가 들어 있었어요. "한미 동맹을 강화를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적대시했다" 그걸 나중에 빼긴 뺐지만요. 또 주한미군에 대해서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한 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트럼프도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종인 문제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미국으로 다 보고가 될 거예요. 대선 재선에 실패하고 나서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에 난입해서 사상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 시점에 "광란의 정치를 한다. 미치광이 정치를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사람을 특사로 보낸다고 하니까, 가뜩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깊은데 '우리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는가' 이 문제부터 아마 의심을 갖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되고…트럼프도 사업을 했고 한국에도 지인들이 많습니다. 가령 정용진 회장을 비롯해서, 아들 트럼프 주니어하고 아주 친하잖아요. 꼭 정용진 회장이 아니더라도 트럼프하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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