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준석 "전작권 환수되면 북한 남침만 유도하는 꼴"[뉴스캐비닛]

"당원 투표 따라 尹 전 대통령 부부 전횡사죄 등 돌에 새길 것"
"파고를 넘기 위해서 전략적 판단하는 당원들 많을 것"
"전작권 우리한테 없다고 자주권 훼손되는 것 아냐"
"전쟁 시 우리가 미군까지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얼마나 되나?"
"트럼프 정부는 진짜로 전작권 넘기려고 할 것. 우리가 막아야"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일단 그 윤희숙 혁신위가 출범을 했어요. 출범 과정부터 좌초가 됐고 안철수 의원 때부터 시작해서 좌초가 됐고, 좀 시끌시끌했는데 그 과정 가장 잘 알고 계실 건데 어떻습니까?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호준석): 혁신위는 시작부터 이제 국민들께 실망을 드려서 정말 송구한 마음이고요, 그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건 저는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사퇴하셨을 때 '더 이상 혁신위가 활동을 할 수 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동력이 떨어졌고, 누구를 새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한들 이게 되겠나라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윤희숙 위원장 그 카드를 듣고, '그러면 해볼 수 있겠네'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여의도 연구원장이지 않습니까? 여의도 연구원은 상시적으로 혁신을 준비하는 사실은 상시 혁신위원회예요. 여의도 연구원이 싱크탱크고 '우리 당을 이제 어떻게 하면 개혁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 온 곳이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그냥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한다면 짧은 기간에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제 첫 회의를 한 뒤에 저는 '그렇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좀 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이동재: 어제 오후 1호 안건으로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혁신위가 6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전횡사죄와 당원 당규 명시 등을 전 당원 투표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당 지도부도 수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이 도출되게 된 거예요?

▶호준석: 그러니까 일단 선언이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사과를 여러 번 했는데 뭘 또 사과를 하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사과는 하는 사람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들께서 여전히 '사과를 했었나 뭐라고 했었지 ?', '충분히 했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그것을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고 나면 또 이제 한참 지나면 '어 사과했었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윤 위원장의 표현으로 하면 새기는 겁니다. 돌에 새기는 겁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이 돌에 새겨서 비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당헌·당규집에 보면 당헌·당규집이 이렇게 두꺼운데 1번이 뭐냐 하면 정강 정책이에요.네 2번이 당헌이고요. 3번이 이제 당규입니다.당규가 길어요. 당헌은 짧고 근데 이제 정강 정책 부분에 보면 내일을 위한 약속도 있고 우리의 다짐도 있고 우리 당의 방향이 거기 담겨 있어요. 헌법 전문 같은 거죠. 헌법으로 치면. 거기에다가 아예 이 내용을 넣자 그런데 이것은 혁신위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대위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원들의 마음을 담아서 넣자 당원들이 동의해 주시면 거기에다 새겨 넣자.

▷이동재: 그래서 전 당원 투표를 하자는 건데. 다음 주 그러니까 14일부터 15일까지 아마 양일간 투표에 붙일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또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또 있어요. 당이 워낙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계파나 당원들 간에 또 내홍이 생기는 거 아닌가 마음이 다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이 분열되고 뒤숭숭한 상황이고 사실 아까도 저희가 좀 다뤘는데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검 수사에 연루된 사람들은 스스로 당을 다 나가라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준석: 네 어제 발표된 저희의 사과와 그다음에 그 다짐을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거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논쟁적인 내용 조경태 의원이 얘기한 뭐 그런 게 없거든요. 보셨죠?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동재: 저요? 진행하는 입장에서 잘 판단했습니다.

▶호준석: 네 저는 사실 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 다수의 공감대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당원들께서는 저는 받아들이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첫째는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당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역에서 직접 당원들을 만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의 정보와 지식의 습득의 수준과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에 대해서 저는 진짜 감탄할 때가 많거든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모르는 내용도 많이 아세요. 근데 정확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거 누가 뭐라고 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제가 당협위원장이 '그거 이거 이렇게 갑시다'라고 한다고 그분들이 마음 바꾸시지 않습니다. 저는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 믿는데 특히 우리나라 더 그렇습니다. 정말 똑똑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혜롭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당원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설령 이 내용에 다 동의를 못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지금 이 파고를 넘어가려면 이 정도는 우리 당에 필요하다라고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당원들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합쳐지면 저는 당원 투표는 통과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만약에 통과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민심이 천심이죠. 당원들이 못 받아들이시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다른 방법도 없고요. 당원들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중략)

▷이동재: 마지막으로 대변인님께도 이거 좀 여쭤볼게요. 관세 협상 카드로 '전작권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단독 보도를 보니까 통상이나 국방비 협상과 별도로 전작권을 이양하는 그런 문제를 한미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도 나왔습니다. 끼워 팔기 자체도 논란이었는데 안보 끼워팔기 자체도 논란이었는데, 이거 별도로 하게 되면 우리가 괜히 그냥 안 해도 되는 거를 이걸 먼저 얘기를 해버리면 안 그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국방비를 낮추고 싶고 그 다음에 중국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이거 우리가 미국만 좋은 일 해주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냥 얻는 것도 없이 그냥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호준석: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전시작전권이 우리한테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자주권이 훼손되는 겁니까? 작전권이라는 것은 평시작전권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넘겨받아서 우리가 작전권 다 행사합니다. 그런데 전시 작전권이라는 것은 전쟁이 났을 때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라는 건 뭐냐 하면 북한이 남침했을 때에 우리가 먼저 북침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럼 북한이 남침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계철선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이 났는데 미군이 들어오고 그러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가 꼭 작전권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가 미군까지 통제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시죠?

저는 미군이 들어오고 우리를 같이 지켜준다면 그때 미군이 작전권을 갖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자주권을 잃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논의를 재개한 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상한 반미 친북 저는 그런 DNA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전권을 환수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문제가 크고 비용도 너무나 크고 그럴 만한 어떤 우리한테 실익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미 작전권을 지금 다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늦췄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도 조건이 맞게 되면 조건이 다 충족되면 그때 전환하자라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좌파 정부만 되면 이거 자꾸 환수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통상 협상하고도 별 관계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자꾸 그러고 싶은데 이게 걸리니까 잘 됐다 그러면 이거랑 같이 이렇게 딜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근데 이 결과는 어떻게 귀결되느냐 우리의 국방이 엄청나게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되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남침을 해볼까 하는 유인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시 작전권이 우리한테 있게 되면 미군은 아무래도 한 발 빼게 되는 거고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어떻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더 불투명해지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정찰 자산 같은 것도 하루에 우리만의 정찰 자산으로는 하루에 서너 번 정도 북한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준에 그친다고 해요. 근데 작전권 다 환수해 오면은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할 역량도 없을뿐더러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합참이 이건 절대 안 된다. 미국이 먼저 말 꺼내기 전에 우리가 꺼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그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을 한다면 저는 이것은 이건 통상 문제와는 사실 별개의 사안으로 이건 정말 우리의 국방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사안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이거 먼저 제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군대에서도 보고를 했는데, 근데 군과 전문가들이 지금 추산한 비용만 일단 전작권 전환 비용만 일단 최소 21조원의 소요가 된다. 비용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호준석: 예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사실 그보다 더 큰 거는 더 큰 건 안보죠. 안보 안보 우리 생존이 달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다 달려 있는 거고 미군과 미군의 핵우산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우리한테도 정말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억지로 막 걷어차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누구한테 도대체 도움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하는 거지라는 근본적인 의문에까지 저는 도달하게 돼요.

▷이동재: 저도 좀 궁금하네요. 이거는 일부러 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이제 관세 협상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이때다 하고 이제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좀 의심이 들긴 합니다.

▶호준석: 더군다나 지금은 더 위험한 때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는 진짜 주한미군을 이게 그 주한미군이 한국만이 아니라 '태평양 전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지키는 거야'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타이완 침공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쪽으로도 배치하고 분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러지 않아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가질게요. 이렇게 하면은 트럼프 정부는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건 우리가 말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 주한미군은 어떻게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데 그걸 오히려 판을 깔아주겠다라고 우리 정부가 한다는 것은 심각한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죠.(후략)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