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인치 조치 이행 않은 구치소에 재지휘 공문…책임 묻겠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특검은 어제(14일) 1차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에게 금일(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 인치를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제 구인 실패와 관련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앞서 지난 11일과 전날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해 좌절됐다.

이에 특검은 전날과 이날 두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실제 인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특검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다고 특검은 전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하고,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서울구치소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시도할지에 대해서는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출정하지 않으면 그때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기간(1차 10일, 연장시 최장 20일)을 연장하지 않고 이번주 중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