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내놓은 대구시의회 3년 성적표 '기대 이하'

조례 발의 건수 감소… 8대 비해 개정 조례 32건 감소
조례 심사 부실·형식적 5분발언도 도마 올라
"실질적 견제 기능 미흡, 역량 강화해야" 조언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시민단체가 제9대 대구시의회를 평가한 결과, 제8대에 비해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참여연대가 16일 제8대와 제9대 대구시의회의 입법·의정 활동을 비교 평가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시의원들의 조례 발의 실적, 시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횟수, 상임위원회 질의 참여도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제9대 대구시의회의 입법 활동은 전반적으로 제8대 의회에 비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8대 의회와 제9대 의회의 3년간 입법 활동을 비교한 결과 제정된 조례는 4건, 개정 조례는 32건 줄어서다.

의원 간 입법활동 편차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총 16건(제정 9건, 일부개정 7건)의 조례를 발의했지만, 같은 기간 단 4건의 입법 활동만 펼친 의원도 있었다.

게다가 3년간 발의된 조례안 274건 가운데 77건은 별도의 질의나 논의 없이 통과되는 등 조례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책 제안과 시정 비판 횟수가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견제 기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 108건의 5분 발언 중 91건이 서면 형식으로 진행돼, 형식적인 질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제9대 의회가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독단적 행정과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거수기 의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의원 개개인의 입법 역량 강화와 함께 상임위원회의 정책 기획 및 안건 심사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