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1인당 소비쿠폰 18~55만원…6천841억원 풀린다 (종합)

市, 소비쿠폰 세부 지급 계획 발표…21일부터 1·2차 나눠 지급, 경기 진작 기대
일반 시민 18만원, 차상위계층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원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신청
대구 내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서 사용 가능
재정자립도 낮은 구·군 재원 마련 부담은 여전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17일 오전 시청 동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세부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경기 진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대구 시민은 1인당 18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1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9월 12일까지 8주간 소비쿠폰 지급이 이뤄지는 만큼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등에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소비쿠폰 세부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소비쿠폰을 1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에 따른 것으로, 대구시는 지난 8일 소비쿠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TF 단장인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시청 동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군 및 행정복지센터 인력과 함께 신청 지급 체계 전반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 시민 1인당 18만원부터

1·2차로 구분해 지급할 예정인 대구 지역의 전체 소비쿠폰 규모는 6천841억원이다.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지급 기간 동안 투입되는 소비쿠폰 규모는 약 4천600억원이다.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다.

대구의 경우 일반 시민은 18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원을 1차로 지급받게 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 대구 군위군의 경우 각각 2만원이 추가된다.

1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18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다.

또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체 국민에게 1인당 소비쿠폰 10만원이 한 차례 더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1·2차 소비쿠폰 지급 기간에 맞춰 각 카드사 온라인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구·군 행정복지센터, 은행 등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대구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 모두 신청자(성인) 본인이 자신의 명의로만 할 수 있다.

특히 대구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이다.

1·2차 소비쿠폰은 대구시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동네 마트·식당·미용실·약국·교습소·학원 등이며, 대형전자제품 판매점·대형 외국계 매장·프랜차이즈 직영점·면세점 등에서는 결제할 수 없다.

대구시는 소비쿠폰을 계기로 지역 내 소비 심리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2천800억원 규모로 대구사랑상품권 1차 할인충전도 재개할 예정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17일 오전 시청 동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세부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구·군 재원 부담은 여전

소비쿠폰 재원 마련과 관련해 대구시와 9개 구·군은 전체 사업비의 5%씩을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선 구청들은 재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서구청은 약 75억원에 달하는 소비쿠폰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기금까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 부시장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소비쿠폰 재원 마련 문제가 전국적인 상황이라 행정안전부에 관련 자문을 받고 있다"며 "우선 국비와 시비 예산이 먼저 투입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급 상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대구 시민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도 활력을 되찾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며 "신청 단계부터 지급·사용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쿠폰 Q＆A…배달앱에서 사용할수 있나요

정부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사용 방법과 조건에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다. 소비쿠폰 사용처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배달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나.

A. 원칙적으로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된다.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주소지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하도록 돼 있다. 배달 앱에서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Q. 매장 키오스크로 사용할 수 있나.

A. 키오스크와 테이블에서 기기로 주문하는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들 기기는 보통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해, 상점의 매출액과 지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면 사용할 수 있다.

Q. 택시를 사용할 수 있나.

A. 버스나 지하철은 사용할 수 없고, 택시는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택시 면허등록증상 차고지가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는 개인택시는 사용할 수 있고, 법인 소재지가 사용 지역에 있고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면 법인택시도 사용할 수 있다.

Q.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부모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나.

A. 원칙적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신분증과 위임장, 관계 증명서 등을 지참해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Q.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나.

A.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부대에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군인은 나라사랑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엔 복무지 군마트(PX)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Q. 기준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됐다. 소비쿠폰 40만원을 받을 수 있나.

A. 이의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엔 1인당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