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심 벗어난 '대구경북신공항'…TK 정치권 뭐하나

협의기구 출범 후 운영 1년반 동안 4차례뿐…사업 추진 동력 상실 우려
李대통령 전폭 지원 받는 '광주 군 공항 사업'과 확연한 차이
행정 절차 갖췄지만 재원 문제…시·도·정치권 정부 설득 촉구

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 매일신문 DB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공식 논의 테이블인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가 올해 단 한 차례 소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달리 TK신공항 사업은 정부의 눈길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TK 정치권은 물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정부 설득 등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TK신공항 협의기구)는 지난해 1월 첫 구성 이후 1년 반 동안 모두 4차례 열렸다.

TK신공항 협의기구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공식 논의 테이블로 TK신공항 특별법에 운영 근거가 명문화돼 있다. 국토부·국방부·대구시·경북도와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에서 임명된 위원으로 구성되며 주요 쟁점이 발생할 때마다 소집된다.

올해는 지난달 30일 4차 회의를 열고 ▷군 공항 이전 사업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확보 경과 ▷민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추진 경과 ▷민항 에어사이드(A/S) 통합 설계·시공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선 회의에선 의성군 화물터미널 검토 계획, TK신공항 특별법 개정 추진 협조 요청,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 현황 등 사업 단계별 쟁점 사안들을 논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상·하반기에 1회는 소집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지만 쟁점이 있다면 수시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 부처 등과 협력을 위해 특별법에 협의기구 구성이 명시됐지만 '형식상'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원 마련 등의 문제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국토부·국방부가 이해당사자인 논의 테이블을 열기 애매한 상황이라서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계획은 지난 1월 국방부 승인을 받았고, 민간 공항 기본계획도 올해 9월 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 절차는 갖춰지고 있지만 재원 조달이라는 난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지원을 약속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처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크다. 올해까지 자금 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2030년 개항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쟁점인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후속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고 광주도 향후 자금 조달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만큼 TK신공항 사업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