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정치 탄압' 尹 주장에 "논박할 가치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2일 특검팀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직격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범죄 사실과 기소 배경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선 "판사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며 "신병 확보 사유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장은 영장 재청구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전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다"며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