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美, 한국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농민 생계 붕괴 직결"

"대한민국 식량 주권 짓밟고 농민 생존권 빼앗는 행위"
한미 통상 협상과정에서 쌀, 육우, 사과 등 농축산물 개방 가능성
쌀·한우·사과 농가 밀집한 경북 등 치명타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0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요구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30일 미국의 일방적인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에 대해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짓밟는 행위고 농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최근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쌀을 비롯해 한우, 사과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업계를 비롯해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개방 압력에 국내 농축수산업계의 불안은 극에 달했고, 현장 농민들은 폭염 속에서 목숨을 건 농성에 돌입했다. 농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성토했다.

임 위원장은 "한국에서 농업은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국민의 생존권과 지역 공동체 경제의 근간"이라며 "농축산물 수입 개방은 농민들의 생계와 지역공동체 붕괴로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임미애 의원실.

농어민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요구는 미국산 소고기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쌀의 경우도 소비급감 속 이미 연간 수요량의 10% 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사과 수입 문제는 통상이 아닌 검역과 과학의 영역으로, 해외로부터 유입된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농가 피해에 대한 재정지출이 수천억에 달하는 만큼 검역 완화 요구 이전에 미국 내 병충해 관리에 대한 관리 방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과 수입은 국내 병해충관리와 생태계 보전이 최우선으로 담보돼야 하는데 이를 넘어선 개방 요구는 사실상 검역 주권을 포기하라는 압력이라고 질타했다.

농어민위원회는 한국이 미국 농산물 5대 수입국으로 농산물 무역적자가 80억달러에 달하고, 한미 FTA 발효 후 사실상 농축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하면서 지난 15년간 대미 수입은 60% 가까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WTO 및 기존 한미 FTA 협정에서 합의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존중돼야 하고, 이를 무시한 일방적 농축산물 개방 요구는 협정 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