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법 공세'에 국민의힘,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예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방송3법 저지를 위한 연속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들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다음 달 4일 방송3법을 비롯한 문제 있는 쟁점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될 경우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앞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또는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재계의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기업들의 반대를 외면했다"며 방송3법은 "언론 장악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모두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과 토론 종결에 동의하면 사실상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무기한으로 쟁점 법안 통과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송 위원장은 "(다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한 번 만난 적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며 의견 차이를 좁혀나갈 생각"이라면서도 "법안 강행 처리 경우 법안 내용 중 반헌법적, 위헌적 내용이 있을 땐 그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 수용 여부에 관해 "원내대표인 제 입장에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에 대해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고 반대 입장을 충분히 내면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건 다음 달 22일 전당대회를 잘 준비하는 것"이라며 "(혁신안 작업을) 오늘까지 한다, 내일까지 한다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