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에서 안보 문제·철강 등 빠져…정상회담 과제되나

美 상무부 "철강, 알루미늄, 구리 포함 안돼"…제조업 러스트벨트 노동자 고려 분석
구윤철 "美, 금융과 산업 분야 더 관심 커…조선 분야 중심으로 전술 바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한미 무역협상 타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에 적용해 온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됐지만 핵심 소재인 철강·알루미늄 등은 제외됐고, 주한미군 방위비와 무기 수입 등 안보 문제도 향후 정상회담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 자동차 등 품목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1천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200억 달러는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이번 관세 협상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이 빠지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50%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구리도 8월 1일부터 50%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일본과 유럽연합(EU)도 50% 수준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SNS를 통해 "한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철강, 알루미늄, 구리는 포함되지 않았고, (기존 품목 관세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국 협상단은 철강에 대한 품목별 관세의 인하 내지 철폐를 지속해서 미국 측에 요청했지만 미국의 강한 반대 입장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이 몰려있는 '러스트 벨트'의 백인 남성 노동자 지지층을 공략해 온 만큼 미국 제조업 상징인 철강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수입산에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철강업계에서는 미국이 최대 수출국인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43억4천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향후 2주 내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철강 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협상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이번 관세 협상에서 이슈였던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 안보 문제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향후 정상회담에서 부담이 커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다루지 않은 방위비나 무기 구매 등 안보 관련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을 묶어서 했을 경우 오히려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선 더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방위비 협상은 핵무기 개발, 주한미군 감축, 전시작전권 등과도 연계될 수도 있어 연동하지 않은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