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제자리 지방교부세 비율, 이번엔 오르나?

2006년 이후 내국세 19.24%로 동결
지방정부서 재정 확충 위해 '인상' 요구 끊이지 않아
이재명 대선 공약인 데다 행안 장관 인사청문회서도 필요성 인정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광역자치단체장과 함께 오찬 자리를 갖는 모습을 2일 SNS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20년 가까이 고정된 채 인상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비율이 새 정부에서 증가될 수 있을지 이목지 집중되고 있다. 지방교부세 확대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데다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검토 중인 국정기획위 역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지방교부세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

5일 여의도 정가 안팎에서는 전날 '지방소멸 위기, 지방재정으로 넘어서다'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등 열악한 지방정부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특히 주요 방안 중 하나로 2006년 이후 내국세 총액 대비 19.24%로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상향하는 게 거론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을 막론하고 참석자들은 지방교부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방향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 공약 이행 방법 중 하나로 지방재정 확충을 꼽으며 '지방교부세 확대'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도 지방교부세 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관련, "2~3%p(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도 최근 박수현 국정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을 찾아 지방교부세율을 24.24%로 인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회에도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지방교부세율 인상 근거가 담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영진 의원안은 현행 19.24%를 20.24%로 1%p 인상하도록 했다. 조인철 의원안은 현행보다 5%p 인상한 24.24%로 바꾸는 근거를 담았다.

이처럼 각계의 뜻이 하나로 모이지만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인상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영진·조인철 의원 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2024년 9월)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방교부세율 인상에 대해 "최근 국세수입 결손 등 국가재정 여건이 어려우며 2023년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액의 21%에서 25.3%로 인상, 지방재정 여건이 일부 개선됐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