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잘 나가던 'K 조선'에 찬물?…완성차 업계 고심도 깊어져

대통령실이 3일 공개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 '마스가'는 이번 한미관세협상 때 조선 분야 협력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든 슬로건으로 한국협상단은 이 모자와 대형 패널 등을 준비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주력 산업 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에 기여한 조선·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오션의 주가는 전날 대비 2.8% 떨어진 10만4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8일(11만7천700원) 대비 11.63% 급락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11일에는 7.6%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미국과의 협력 확대로 조선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으나 노란봉투법 추진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파업 등 쟁의행위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조선업 생산 현장과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불확실성 확대로 자칫 대형 한미 협력사업의 수주와 진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선업계는 원청과 하청 분업 구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향후 노사 분쟁 심화되는 것은 물론 예측이 어려운 법적 리스크로 인해 불안정성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함정정비(MRO)와 마스가(MASGA) 등 대형 한미 협력사업 수주가 '쟁의행위 확대'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높다. 노란봉투법에는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도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또 쟁의행위의 상시화와 단체교섭 폭증도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15% 상호관세 적용으로 북미 현지 생산을 늘려야 하는 완성차 업계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현대차의 경쟁사인 도요타는 미국에 5곳의 완성차 공장을 두고 있으며, 현지 생산 비율이 약 55%에 이른다. 현대차와 같은 15%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기존 공장의 생산 라인을 증설하면서 현지 생산을 확대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향후 현대차가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할 경우 노조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 통과 시 해외 이전을 포함한 경영상 판단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조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에 국가대표 기업이 발목을 잡히는 꼴"이라고 했다.

조선·자동차·철강·건설 등 13개 업종은 공동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시행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노동조합법 제2조의 사용자 개념 확대와 제3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산업 현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