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압수수색, 이재명 정부 2개월만에 6차례, 기업들 '현실도 반영해달라' 한숨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의 미얀마인 근로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12일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인천 연수구) 압수수색을 위해 사옥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4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가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부 출범 이후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강제 수사가 6차례 진행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는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강제 수사를 통해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강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 6월 16일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 사고와 관련한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만 여섯차례다. 취임 두 달 간 보름에 한번 꼴로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제 수사에 나서는 것은 사용자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기업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중대재해 사고로 인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는 행정처벌 강화도 추진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최대 과징금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고, 산재 발생 현황은 물론 안전 투자비용도 매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도 논의 중이다.

기업들은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 정부를 향해 '현실도 반영해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대구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압수수색 등 기업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펼처지고 있어 혹시 하는 마음에 움츠러든다"며 "이런 환경이 지속된다면 기업은 더욱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결국 산업 경쟁력을 잃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도 "현실적에 맞는 수준으로 제재를 해야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문제가 생기면 문을 닫는 수준이 아니라 수십년간 쌓아온 모든게 한번에 사라지는 꼴이 되버릴 것"이라며 "누가 이런 상황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고 싶겠냐. 이대로 라면 심각한 경기 침체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