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 대중교통전용지구서 열릴까…경찰 허용 여부에 눈길

조직위 "차선 제한 통보는 16년의 퍼레이드 역사 부정"
경찰 "결정된 사항 없어…내부 검토 통해 결정할 것"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6일 오후 1시 구 중앙파출소 앞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정운 기자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다음 달 20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 뿐 아니라 동성로 상인들과도 갈등을 빚은 끝에 지난해 축제 장소를 옮겼던 주최 측이 재차 대중교통전용지구 개최를 시사하면서 일각에서는 법적·행정적 마찰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직위는 26일 오후 1시 대구 중구 구 중앙파출소 앞에서 '퀴어문화축제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구중부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경찰에 다음 달 20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며, 참가 인원은 약 3천명으로 예상했다.

조직위는 매년 대중교통지구에서의 행사 진행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대구시와 중구, 경찰 등이 이를 제지·제한하려고 시도하면서 행사가 법적 분쟁에 휩싸인 바 있다.

2023년 축제 당시 대구시와 중구청은 지자체의 허가 없는 도로점용은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을 시도했고, 경찰은 집시법과 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500여명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충돌이 벌어졌다. 동성로상점가상인회는 당시 법원에 퀴어 축제에 대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표현의 자유 우선' 등의 논리로 이를 기각하기도 했다.

지난해 경찰은 2023년 사례를 들어 조직위에 2차선 도로 중 한 차선과 인도 점용만 허용하겠다고 통고했다. 조직위는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결국 반월당역 인근 달구벌대로로 행사 장소를 변경했다.

조직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에게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행사 진행을 제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대구시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불거진 도로 점유 허가 문제는 대법원까지 간 끝에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경찰도 극우 정권 아래 집회를 위축시키던 때에서 벗어나, 과거 협력하며 안정적인 퍼레이드를 만들던 때로 돌아가야 한다"며 "경찰은 만에 하나 집회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충분히 예기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제한 통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구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주무 부서에서 회의 등을 통해 제한 통고 여부를 우선 결정하고, 이를 대구경찰청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사례처럼, 집회 장소는 주최 측이 48시간 전까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