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檢개혁안' 직격에…"정신차려라" 내부 비판 나와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 내부망에 임 지검장 비판
"검사 일 해본 사람은 할수 없는 말…응원 목소리에 도취하지 말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박은정 의원 주최로 열렸다. 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며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임 검사장을 향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이날 임 검사장은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며 "(정 장관의 검찰 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공 검사는 "제가 원래 윗분들한테 함부로 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검사님이 공청회에서 차관님, 검찰국장님 등을 언급하며 '인사 참사' '찐윤' '검찰개혁 5적' 등의 막말을 했으니 저의 이런 무례함 정도는 이해하시리라 본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임 검사장은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고 했던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며 "검사 생활 20여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 해보셨냐. 20년 넘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나. 공소장과 불기소장만 쓰셨나. 그것은 일을 안 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정략적인 판단을 우선하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이고 형사절차를 접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보완수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공 검사는 "저는 소위 인지부서에서는 한 번도 근무해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수도 없이 날을 새며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장과 불기소장을 쓰고 보완수사를 했다"며 "그랬던 제가 밤을 새워가며 했던 보완수사를 생각나는 대로 쭉 써보겠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송치한 성폭력 구속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을 추가로 소환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한 사례를 나열했다.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성폭력 불구속 사건에서 전문가의 심리분석자료를 제출받거나, 마약 구속사건에서 피의자의 은행 계좌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례 등도 거론했다.

공 검사는 "이 사례들에서 필요가 없다거나 정치적인 내용이 하나라도 있냐. 하나도 없다. 이 사례들은 지금 검찰이 하는 99%의 수사 내용"이라며 "이 사례들의 경우, 검찰에서 직접 보완 수사하는 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구속 사건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고 심증 형성을 위해 사건관계인 진술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을 땐 직접 수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정도의 주장은 인정하겠다"면서도 "그렇지만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발 못된 검찰 혼내주어야 한다, 이 기회에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검찰이 실제 하는 기능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본인을 응원하는 목소리에만 도취하지 마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