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728조 내년 예산, 포퓰리즘 가득한 빚더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병서 예산실장, 구 부총리, 임기근 2차관, 안상열 재정관리관.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30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대 재정적자, 매년 109조 원이 넘는 적자를 쌓겠다는 계획"이라며 "이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정 중독'에 불과하며 나라 살림 따위는 관심 없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일수 찍듯 씨앗을 빌리는 나라 살림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떠밀 뿐"이라고 반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내년 예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24조 원, 농어촌 기본소득 2,000억 원 등 지방선거 대비 표심을 겨냥한 현금성 지원이 대거 포함됐다"며 "작년 예산 심의 당시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도 슬그머니 복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국채 이자만 30조6천600억 원, 내년 정부가 발행하는 적자국채는 110조 원이며, 적자성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세수는 턱없이 부족한데 지출만 늘리니 결국 적자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 신뢰가 무너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 환율 불안, 투자 위축의 악순환은 불 보듯 뻔하다.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 우리 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민의힘은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표를 사는 이재명 정부의 돈 풀기 예산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번 늘린 재정 지출은 다시 줄이기가 쉽지 않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미래세대를 '잠재적 신용불량자'로,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