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진숙 면직검토'에 "그 논리면 임은정은 파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검토 움직임을 두고 "같은 논리와 잣대라면 임은정 지검장은 이미 파면됐어야 마땅하다"며 반발했다.

30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가장했지만 결국은 방송장악을 위한 포석일 뿐"이라며 "좌파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방송을 차단하기 위해 눈엣가시인 이 위원장을 몰아내려는 술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이재명 정권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임은정 지검장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임 지검장은 최근 국회 공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며 '검찰에 장악됐다'고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고 했다.

앞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자 노골적인 정치 행위"라며 "심각한 정치 중립 위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임 지검장은 멀쩡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데, 대체 이진숙 위원장은 무슨 근거로 직위를 해제한다는 말이냐"고 했다.

그는 "내 편에만 관대하고 남의 편은 엄격하게 대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식 이기적 편애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만 면직하고 임 지검장을 비호한다면 인사권 오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임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이 2024년 9월 유튜브 등에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는데,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의 심의 의결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