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예산안에 "미래세대 전가 빚잔치…깡통펀드"

"李대통령 임기 내 국가채무 2천조원 시대 예측""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병서 예산실장, 구 부총리, 임기근 2차관, 안상열 재정관리관.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부가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109조9천억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자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 입장문을 통해 "국민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게 해 증세라는 세금폭탄도 던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가채무가 2025년 본예산보다 11.2%(142조원)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를 넘어섰다"며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 2천조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우려되는 개별사업은 100조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와 각종 펀드 예산"이라며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부처 10개에 달하는 모태펀드 총규모가 올해 1조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2배 증가했다"며 "정부 정책 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탈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정책 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혈세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로 약속했던 3천500억달러에 국민연금이 투자할 것이라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며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시절 금 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지자에 대한 자리 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청구서, 지지 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이행이 없는지 철저히 찾아내 전액 삭감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