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리스크'에 탈한국 현실화 우려…노란봉투법 유예기간 중 개선점 찾아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내년 초까지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노동조합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노사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4일 자동차·조선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 노조와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이틀째 부분 파업을 이어갔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신사업을 개시하거나 해외에 부분조립생산(SKD) 공장을 증설할 때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상 판단'에 대해 파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노란봉투법의 영향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GM 노조 역시 인천 부평공장 유휴부지·국내 9개 직영서비스센터 등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영상 판단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GM의 경우 노란봉투법 통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면 사업 축소 혹은 사업장 철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실제 GM 측은 지난달 한국지엠기술연구소(GMTCK)에서 진행하던 소형 순수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져 '한국 철수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유예기간 중 재계 의견을 반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날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태스크포스(FT)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제임스 김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노동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의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된 만큼, 암참은 고용노동부와 국회를 비롯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산업계의 시각이 협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법안의 일부 회색지대는 명확히 하고 세부 조정을 통해 보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