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즉흥 발언 '조마조마'…국정 난맥으로 이어질까 우려

野 관련 부처 조율 안 된 '소신 발언'으로 정부 신뢰도 추락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직설 화법과 즉흥 발언이 국정 난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처 의견 조율과 정부 최종 입장이 정해진 후 공식적으로 발표돼야 할 현안 및 사안들이 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통해 시중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대중정치인으로서 주목받을 수 있는 자극적인 언변이 용인되는 면이 있었지만, 이제 국정최고책임자가 된 이후에는 더 정제되고 책임감 있는 화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당부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가 너무 높다면서 "금융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당과 경제계에선 시장경제 원리의 기본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 특검의 주한미군기지 압수수색에 불쾌감을 표시하자, '특검은 국회 소관'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토 지시'라고 하지만 집권당에 대한 현직 대통령의 영향력과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고려하면 자가당착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 전기 요금 인상 사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술렁이기도 했다.

전기세 인상 경우 민생과 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완전히 조율된 메시지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공개해야 할 사안들이 현직 대통령의 공개발언을 통해 설익은 상태로 노출되는 경우가 잦다"면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하는 일이 반복되면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