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당 주도 '檢개혁 입법청문회' 또 의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사건 중심…국힘 의원 거수로 반대 의사 표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을 다루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오는 22일 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청문회 개최 공고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어 온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사건, 정치적 표적 수사 사건 등을 조사해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청문회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에 한정해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야당과)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관봉권 띠지 사건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청문회이기에 그에 맞춰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5일 입법청문회에 이어 또다시 법사위 차원의 추가 청문회 가 열리는 데 대해 거수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5일 법안심사1소위 주최로 열린 입법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온 배상윤 KH그룹 회장 등이 민주당 요구로 무더기로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항의하며 민주당과 공방을 벌이다 퇴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