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신청…소득 상위 10% 제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 전 국민 일괄 지급이었던 1차와 달리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약 506만 명)가 제외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2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 관련 브리핑을 주재한다.

2차 소비쿠폰 지급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번 기준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배제 등 컷오프와 함께 1인 가구·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여부가 담길 전망이다.

구체적 기준은 '재산세 과표 12억 원 초과'와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지원금 당시 9억 원이던 재산세 기준을 상향한 것이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 상생지원금 당시에는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완화했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에도 이 같은 보완책이 도입될 경우 지급 범위는 더 넓어질 전망이다.

또 상생지원금 때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등 불규칙 소득자가 배제된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에는 가장 '최신 특정 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비교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사용처 확대 방안도 병행된다. 정부는 편의점·프랜차이즈와 협의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생활협동조합 매장과 군 장병 대상 선불카드 지급 등 활용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번 2차 지급부터는 매출 30억 원을 넘는 한살림·두레·아이쿱 등 지역생협 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친환경 농산물 판로 지원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소비쿠폰 결제를 허용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하기로 했다.

2차 지급은 지난 8월 28일 국비 4조 원 중 3조5천억 원을 지자체에 교부해 준비가 이뤄졌다. 나머지 5천억 원은 이번 지급기준 확정에 맞춰 9월 중 교부된다.

앞서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시작돼 지난 8일 기준 4천996만 명(약 98.7%)에게 총 9조 원이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