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중에도 해외연수 추진" 대구참여연대, 기초의회 비판 성명

"수사 대상인 의회의 해외연수 논의는 염치없는 일"

대구북구의회 전경. 대구북구의회

대구지역 기초의회들이 해외연수 관련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매일신문 5월29일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해외연수를 새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계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구참여연대는 16일 '수사 중인 북구·달서구의회, 해외연수 중단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문에 "대구의 여러 기초의회가 '지방의회 출장비리' 수사 등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도 해외연수를 추진하거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북구의회와 달서구의회는 해외출장비 부당 집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해외연수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수사를 받는 의회가 해외연수를 논의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상반기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기초의회의 해외출장비 부당 집행 사례를 조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대구경찰청은 북구의회와 달서구의회 이외에도 대구시의회 동구·서구·군위군의회 등을 수사 중이다.

참여연대는 "수사 중인 의회가 연수를 강행한다면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는 일일 뿐"이라며 "북구의회와 달서구의회는 해외연수 계획을 취소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