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폐지 추진에 野 "대통령 면죄부" 잇단 성토

주진우·한동훈, 李대통령 배임죄 아예 없애려는 목적, 비난
김병기 배임죄 폐자 반대에 "정치 검찰 출신 정치인의 무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용'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가 눈물겹다"며 김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는 자신을 겨냥해 '정치 검찰 출신의 무지'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반박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초밥·소고기 사 먹고, 사모님용 관용차량 뽑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라며 "배임죄를 폐지해 버리면 이제부터 지자체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막 갖다 써도 처벌 안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전날에도 SNS 글에서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직격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2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갑자기 왜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요"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를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등을 둘러싼 재계의 우려를 불식하고자 배임죄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투자하며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