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공기관장 복무·채용비위 등 대대적 점검 나선다

9월 25일~10월 24일 전국 978개 기관 대상 전수조사
출장·인사·재무비위 등 적발 시 징계·수사의뢰·경영평가 반영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정부가 전국 지방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복무, 채용비위, 재무비위 등 근무행태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잇단 언론 보도와 지방의회 지적, 민원 제보 등으로 기관장의 일탈 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9일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 달간 지방공사·공단 165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813개 등 총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출자비율 25% 미만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출장 등 복무 관리 ▷채용·인사 관련 비위 ▷예산 집행, 계약 및 자산·공용차 관리 ▷윤리·품위유지 의무 및 갑질 행위 등이다. 특히 언론·지방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거나 민원 제보가 접수된 기관은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

행안부는 설립 자치단체와 협조해 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이나 우려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와 징계, 수사의뢰 등 사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위반 사실이 확정될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해 패널티를 주고, '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www.cleaneye.go.kr)에 결과를 공개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공기관장의 위법·일탈 행위는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조직 성과와 구성원의 사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점검으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공공기관의 기강 확립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