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결혼장려사업 참가자 실비 지급' 논란 일자 철회

사업 참가자 계좌번호까지 받아…"실비 지급 근거 규정 없어"
달서구청, 논란 일자 29일 뒤늦게 지급 계획 철회…"검토 미비"

29일 달서구의회 건전재정확립특별위원회에서 달서구청이 '두근두근 페스티벌' 퍼레이드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급 근거가 없는 실비 지급을 계획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김지수 기자

대구 달서구청이 결혼장려 축제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려다 직전 단계에서 철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린 '두근두근 페스티벌' 행사에는 결혼 퍼레이드가 함께 진행됐다. 퍼레이드에는 주민 148명이 참여해 힘을 실었다.

구청은 행사에 앞서 21개 동에 공문을 보내 참여를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우편이나 구두로 참가자 한 사람 당 9천원을 지급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참가자들에게 계좌번호까지 받아 실비 지급 준비를 마쳤다.

문제는 행사 참가자들에게 실비를 지급할 규정이나 조례 등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달서구청은 작년 같은 행사에서 참가자들에게 별도의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구청은 실비 지급을 위해 다른 결혼장려사업에 책정된 예산을 끌어다 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달서구청이 주민 참여가 부족한 행사를 강행하기 위해 지급 근거도 없는 실비까지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빈 달서구의원은 "각 동에 페스티벌 참가자를 동원해 달라고 하기엔 미안하니까 당근책을 제시한 것 아닌가"라며 "자발적 참여자들이 많다면 구에서 지급 근거도 없는 돈을 주려고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달서구청은 실비 지급 직전인 29일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관계자는 "'잘 만나보세 사업안내단'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명목이 있는데, 해당 사업 역시 같은 결혼 홍보 캠페인 활동이니 이를 준용해 퍼레이드 참가자에게 실비를 지급해도 괜찮겠다고 판단했다"며 "보다 세심히 검토해보니 실비 지급 근거가 마땅찮아 지급 계획을 철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