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산업단지... 법 근거도 계획도 없이 추진됐다

태양광 패널. 연합뉴스

정부가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이른바 탈원전 불쏘시개 'RE100 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수백억원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RE100 산업단지 구축지원사업으로 261억원을 편성했다. 기업을 유치해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산단을 새로 조성하겠다는 목적에서다.

문제는 예산 편성을 위한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예산 편성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구 의원 질의에 "추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아예 없었다. 구체적인 기업 지원 방식이나 향후 관련 법안 입법계획 관련 질의에 산업부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이유는 관계부처 간 협의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산단의 위치나 지원·운영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고 심지어 관련 법의 명칭조차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편성한 셈이었다.

더군다나 탈원전 산단의 효과성에는 물음표가 남는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산단에 오직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공급하는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원자력 보다 비싼 재생에너지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구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라는 미명 아래 핸들도 달지 않고 풀 액셀을 밟는 격"며 "국내 기업이 정권의 '치적 만들기'에 동원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