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환수, 자존심 아닌 생존·전쟁 억지력·비용 견지에서 접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작권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자주국방과 전작권 환수는 '당위론'이다. 문제는 준비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비가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라고 말했지만, 핵무기라는 비대칭(非對稱) 무기를 가진 북한 무력을 단순히 국방비 규모로 따질 사안은 아니다. 지금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북한 핵을 탐지·추적·요격·반격하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나? 이 능력을 갖추자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여기에 북핵 억제에 필수적인 핵무장까지 하자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고, 국제 사회의 제재(制裁)를 감당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정부가 기존에 써 왔던 '환수'나 '전환' 대신 '회복'이라는 표현을 썼다.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주권 문제로, 자존심 문제로 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전작권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勃發)했을 때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과 한국군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이다. 전쟁이 나지 않는 한 미군이 한국군을 지휘할 일은 없다.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한국 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 전작권이 작동(作動)한다. 나아가 미군이 전작권을 갖고 있는 한, 누구도 함부로 우리나라를 침공할 수 없다.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국방 주권을 빼앗긴 것으로 보아야 하나. 전쟁 억지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전작권 환수 문제는 어느 쪽이 더 강한 전쟁 억지력을 가지는지, 어느 쪽이 더 확실하게 전쟁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지, 어느 쪽이 비용 부담이 적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전쟁은 자존심을 건 설전(舌戰) 아니라 생존을 걸고 몸으로, 무기로 싸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