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초대석-이정훈] 中에 서해 구조물 철거·동경 124도선 철폐 요구를

이정훈 이정훈TV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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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1년 히스패닉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베네수엘라와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관계를 맺으면서 양국 관계를 빠르게 발전시켰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제재하면 러시아와 함께 베네수엘라를 지지해 줬다.

2019년 베네수엘라 의회가 "마두로가 재선된 대선은 무효"라며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포해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 '베네수엘라 대선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올라가게 했으나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잠재워버렸다.

니콜라스 마두로가 중국의 특사를 접견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미군에 생포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 미국이 이 대통령의 방중 전날 체포 작전을 한 것은 오비이락일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그의 방중은 예민한 일이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한 것에 대해 그는 "대만 문제를 직설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한중 관계의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며 "대만해협의 위기가 한반도 위기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엔 "(윤석열 정부는) 왜 중국에 찝쩍거리나.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했다. 21대 대선에 나선 2025년 5월엔 "제가 셰셰 했습니다. 중국에도 셰셰 하고, 대만에도 셰셰 하고…, 틀린 말 했습니까?"라고 외쳤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 한미 관세협상이 핫이슈가 됐다. 이를 타결하기 위해 2025년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자 그는, 11월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음에도 "한국이 여러 척의 원잠을 건조해 북한과 중국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핵연료 공급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냈다.

이 협상 타결을 정리한 팩트시트에도 '양 정상은 양안문제(대만해협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였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했다. 이 대통령은 왔다 갔다 했는데, 중국은 조용히 있었다. 하지만 다카이치 시네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선 광적인 반발을 했다.

오는 4월 트럼프의 방문을 받기로 한 중국이 이 대통령을 먼저 초청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중국은 CCTV를 보내 이 대통령으로부터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받아냈는데, 이는 미국 등 모든 서방국이 동의한 것이라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런데 이 약속 뒤에 '하나의 중국을 위해 대만을 침공해도 가만히 있으라'란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이 문제다.

1979년 '중국 복교' '대만 단교'를 한 미국은 대만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며 대만 보호를 위해 '대만관계법'을 만들었다. 이 법 때문에 '하나의 중국'을 이루려고 중국군이 출병하면 미군은 개입한다. 다카이치는 "이때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자위대도 움직일 것이다"고 했으니 중국은 흥분한 것이다.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군도 출동할 수 있다. 원잠을 건조하게 된 한국군이 개입하면 중국은 더 숨이 막힌다. 현재 한중 간에는 큰 현안이 없다. 그런데도 중국이 이 대통령을 먼저 초청한 것은 한미일 연대의 '약한 고리'를 풀어보는 쇼를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중국은 이 대통령이 요구할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협조해 달라'인데, 이 대통령도 북한이 중국의 중재에 응할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중국이 아쉬워 초청한 것이 된다. 이러할 때 오래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우리 처지에서 중국이 박은 대못은 중국이 동경 124도 서쪽의 서해로는 한국 해군·해경 함정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사실이다. 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선을 설정하지 못해 '잠정조치수역'으로 둔 바다의 90%가량이 이 선의 서쪽(중국 쪽)에 있다. 이 수역의 절반은 우리의 EEZ인데 뺏기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2018년부터 이 수역에 지름 80m, 높이 7m가량의 철제 구조물인 '선란(深藍)-1·2호'를 어업 보조시설이라는 명분으로 띄워 놓았다. 그런데도 역대 한국 정부는 강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마두로가 붙잡혀 중국의 코가 깨졌을 때 이것의 철거와 동경 124도선 방어 포기를 요구하며 중국의 한미일 공조 해체 전략을 물리쳐야 한다. 상황을 이용해 '총탄 없는 전쟁'인 외교에서 승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