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 국방수권법안(NDAA) 美상원 통과

단일안 조율 절차만 남아
최종 법안 확정 가능성 커
美 의회 권고사항, 강제성 없어

한미연합훈련에 참가중인 주한미군.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주한미군을 현 규모로 유지하라고 권고한 내용이 연례 국방 정책·예산 법안인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된 채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하면서 향후 최종 법안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상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77표 대 반대 20표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 문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보고된 법안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상원 NDAA 통과를 보도하면서 "법안은 국방부가 유럽과 한국에서 미군 규모를 줄이는 것도 제한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국방부가 유럽이나 한국에서 미군을 일부라도 철수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NDAA는 상·하원이 각각 발의해 통과시킨 뒤,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만들어 다시 의결하기 때문에 최종 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이 어떤 형태로 담길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게다가 이 법안은 주한미군의 현 규모를 유지하라는 의회의 권고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또한, 이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 주한미군 감축과 전작권 이양에 예산 사용을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