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중국인 부동산·의료·선거 '3대쇼핑' 방지법 당론추진"

"부동산 투기·과도한 의료혜택…선거권도 상호주의 배치"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면서 수천만원 혜택을 받고,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국민에게서 월세를 받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며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등과 맞물려 3대 쇼핑 방지법 추진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