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정권 토허제 정책, 중국 제도와 거의 같아"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 그렇다"고 밝혔다.

16일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구입제한정책(Housing Purchase Restriction, 限购)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다"고 적었다.

그는 "중국이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중국 체제 덕분이었다"며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르다. 중국과 달리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어제 한 토허제 전면확대에 대해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이다. 어제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들과 보통의 직장인 가정들이 절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국경선 내지 철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정치인들 일부는 최근 그 철책선 안에 영끌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며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26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14억 7천만 원 영끌 대출받아 새로 구입했다. 토허제를 확대하고 대출을 막는 민주당 정권 정책과 철학에 따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한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대체로 세제, 금융, 공급정책 중심이었다"며 "그러나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 네 개 법정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는 '행정 허가'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어민주당 정권이 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토허제 확대로 이제 토허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되었는데,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조치"라고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