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압박' 성과 못 낸 민주…대법원 추가 국감 카드 '만지작'

박지원, "다시 한번 감사 하자는 의견 모여"
역풍 우려 '신중론'보다 '내란 종식' 앞세운 목소리에 힘 실려
박성재 영장 기각으로 당내 강경파 목소리 다시 커져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차례 대법원 대상 국정조사를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국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앞선 국감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려 했으나 비협조 등으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16일 KBS 라디오에서 "대법원은 시종일관 공개·제출은 안 하고 거짓말만 해서 도저히 신뢰성 가는 감사 태도가 아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올해 5월 초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을 하기 전 대법관들이 전자 문서 기록을 봤는지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박 의원은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으로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했다. 대법원에 가서 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 지도부인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추가 국감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사법부 때리기'에 따른 역풍 우려보다 '내란 종식'을 앞세운 사법 개혁의 당위성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내란 혐의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이런 분위기가 강해지는 여건이기도 하다.

전날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당내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나오는 등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 개혁안도 공개할 예정이어서 대법원을 향한 공세 흐름을 이어갈 필요도 있어 보인다.

다만 사법 개혁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을 염두에 둔 조치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경계론도 여전하다. 사법 개혁이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